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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장관급회담> 납북자문제 이번엔 풀릴까?

등록 2006-04-24 20:40

남북 양측이 24일 끝난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실질적 해결을 위해 협력'키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진전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이번 합의는 지난 2월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의견을 모은 '협의.해결'이라는 문구보다는 한발짝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 양측이 실질적 해결이라는 목표점을 명시함으로써 단순히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는 6월 열릴 적십자회담 등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진전에도 불구하고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남측에 대해 북측은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없다"는 입장을 완강히 고수해 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2000년 11월 제2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1987년 납북된 동진27호 갑판장 강희근(56)씨와 남측의 어머니 김삼례씨를 상봉시킨 이후 국군포로.납북자를 `특수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켜 지금까지 총 26가족 104명의 상봉을 성사시켰다.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다소나마 변하기 시작하는 것은 2002년 9월 제4차 적십자회담에서 '지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에 대한 생사.주소 확인 작업을 협의.해결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부터.

또 납북자 문제에 임하는 북측의 태도 변화가 감지된 것은 작년 6월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양측이 "제6차 적십자회담을 8월 중 개최해 전쟁시기 생사를 알 수 없 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등의 인도주의 문제를 협의하자"고 합의하면서부터다.

남측은 이 합의문안이 전후 납북자문제를 해결하려는 남측의 입장을 관철한 것 이라며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이어 올해 열린 제7차 적십자회담에서 줄다리기 끝에 '전쟁 이후 시기 행불자 문제에 대한 협의.해결'에 합의함으로써 납북자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셈이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3월 들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대북 지원이라도 하겠다고 누차 밝힌데 이어 '과감한 경제적 지원'까지 언급하면서 이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였다.

특히 이번 장관급회담에서는 북한이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전향장기수 송환'이라는 정치적 당근카드까지 추가로 제시했다.

따라서 이번 합의를 통해 납북자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남북간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측의 기대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2002년 북.일 정상회담에서 '고백외교'를 통해 납치문제를 푸는데 실패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신중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납북자 김영남씨 문제 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납북자문제가 자칫 북한의 발목을 잡고 남북관계마저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은 북한의 부담이기 때문이다.

http://blog.yonhapnews.co.kr/king21c

장용훈 기자 jy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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