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추가제재 명분 축적…시기 저울질

한반도에 큰비 피해를 준 장마전선이 북상해 중국 단둥에 많은 비가 내린 30일 오전, 중국과 북한 사이에 놓인 압록강의 끊어진 옛 다리 끝에서 관광객들이 짙은 먹구름이 드리운 북한 신의주 땅을 바라보고 있다. 이 다리는 한국전쟁 때 미군이 중국군의 남하를 막으려 공습해 끊어졌다. 단둥/김태형 기자 [e-mail]

미, 서서히 강도 높여가는 방식 추구할 듯
일도 즉각 독자적 제재 가능성 높지 않아

위기의 한반도, ARF 이후

‘벼랑 끝의 끝’은 어디인가.

북한은 쿠알라룸푸르 아세안지역포럼(ARF)을 거치면서 ‘보다 위험하고, 보다 높은 곳’으로 미사일 문제를 끌어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은 추가 제재 및 추가 안보리 결의로 맞서려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수록 한반도는 보다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다.

외교 하한기의 끝인 8월21일부터 9월1일까지의 을지포커스렌즈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불씨가 될 수 있다. 군사연습에 맞선 북한의 군사적 대응이 우려된다. 9월 초~9월 중순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 보다 위험한 정면충돌의 꼭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8월15일을 전후한 남북 민족통일대축전이 유일한 대화의 창으로 남아있으나, 큰 기대는 하기 어렵다.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은 또 이번 회의를 계기로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검토해 오던 대북 추가제재 방안을 가시화할 명분을 축적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 국무부 안 대표적 협상파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가 북한의 태도에 강한 실망감을 드러낸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힐 차관보는, 30일 “북한인들은 스스로 고립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그들이 고립되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고립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세안지역포럼 직전엔 “북한은 이런 더러운 불법행동, 특히 미 달러화 위조를 그만둬야 한다”고 근래 드물게 북한에 대해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다. 대북 강경파로 손꼽히는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27일 상원 인준청문회 발언을 통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귀국하면 우리가 취할 다음 (대북) 조처들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라며 추가 대북조처가 당연한 수순임을 예고했다.

하지만, 미국의 추가 대책이 크게 새로울 것은 없어 보인다. 조지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가 1999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예’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발표했던 일부 대북제재 완화 조처의 복원을 포함해,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인적·물적·문화 교류 제한 및 선박·항공기 운항 제한 등 제재조처들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를 근거로 주변국들에게 동참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사무총장은 “부시 행정부는 외교적 관심과 군사적 대응이 중동에 쏠려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위기를 원치 않는다”며 “급하고 요란하게 제재의 고삐를 당기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방식을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을 자극해 추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극단적인 도발을 부추기고 최대 이해당사국인 중국·한국과의 갈등을 노출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 국무부의 분석관들은 6개월 안 북한의 핵실험 실시 등 최악의 상황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도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이면서 추가 제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아소 다로 외상은 지난 28일 쿠알라룸푸르에서 10개국 외상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으로선 북한에 대해 여러가지 제재를 해나가게 될 것”이라며 추가 제재 준비를 서두르겠다는 뜻을 비쳤다. 그렇다고 일본이 즉각 독자적인 추가 제재를 단행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곧바로 추가 제재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정치경제)는 “북한 미사일 발사로 차기 총리 자리를 굳힌 아베 신조 관방장관 주변 참모들이 계산없이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외무성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제재 카드를 한꺼번에 모두 꺼내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워싱턴·도쿄/류재훈 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