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파병 연장이냐 철군이냐 논쟁 재점화

미, 한국군 이라크·아프간 주둔연장 요청

정부 “국회와 상의해 결정…아프간 철군은 변함없어”

미국이 한국에 이라크·아프간 파병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파병 연장이나 아프간 대체 파병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어, 12월 대선을 앞두고 파병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니컬러스 번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11일(현지시각)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차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한국의 이라크·아프간 파병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한국군의 파병이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심윤조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밝혔다. 심 차관보는 워싱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국의 요청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 결의안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기대감, 기업 진출과 관련된 국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회와 상의해 방침을 정리할 것”이라는 견해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프간 주둔 다산·동의부대의 철군 문제에 대해선 “납치사건과 관계 없이 지난해 말 국회가 이미 현지 부대들의 올해 말 철군에 동의한 바 있고, 우리가 이미 밝힌 철수 방침을 바꾸겠다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는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에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심 차관보의 이런 발언은 적어도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에 대해선 미국의 요청을 수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또한 자이툰 부대 주둔 연장은 국회의 권한이라면서도, 한-미 동맹과 한국 기업의 현지 재건사업 진출 등을 이유로 파병 연장 쪽에 기울어 있다.

이에 따라 이라크 파병 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대선주자들 또한 찬반 견해를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탈리아 등 유럽 나라들 대부분이 철군을 서두르고 있고, 제2 파병국인 영국마저 이라크 주둔 병력을 절반 수준인 2500명으로 감축하는 상황이어서 한국군의 이라크 주둔 연장은 국민의 큰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에 대해선,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파병 연장 동의안에 따라 국방부가 6월‘임무 종결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미완성’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9월 재제출을 약속했으나 이달 중순 이후로 미뤄둔 상태다.

부시 행정부는 현재 이라크의 치안 확보뿐만 아니라 미군 병력의 순환배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국군의 계속 주둔을 더욱 바라는 실정이다. 다산·동의부대의 철군과 관련해선 “철수 뒤에도 아프간 재건에 한국군이 지속적으로 기여해 달라”며 대체파병 등을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박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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