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갈등 ‘원론적 봉합’ 합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이해와 존중’ 합의
장관급 전략대화 공동성명…구체안은 묻어둬

19일(현지시각) 워싱턴의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 사이 첫 장관급 전략대화가 끝난 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서로 깊은 이해가 있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외교적 수사란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첫 전략대화는 두 나라의 오랜 현안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이뤄내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한국은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필요성을 존중한다. 또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에 관계 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하는 일이 없을 것이란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략적 유연성’은 전세계 미군을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빼내 분쟁지역에 신속히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이미 미국의 군사전략 기조가 됐다. 한국으로선 이 기조를 인정하며, 최소한 동북아 지역 분쟁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셈이다. 김숙 외교부 북미국장은 20일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게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기 전에 우리와 협의한다는 뜻이냐’는 물음에, “구체적 상황을 가정하진 않았지만 그런 경우엔 우리와 긴밀히 협의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두 나라는 유연성 이행에 관한 미래의 여러 가지 불확실하고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공통의 기본적 이해만을 공동성명 형태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의 입장을 선언적으로 표현한 효과가 있다”며 “(다만)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장치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로 미뤄볼 때, 양쪽이 문안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있다. 예컨대 중국-대만 분쟁이 발생하고 미국이 주한미군을 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 할 때 한국정부의 동의를 구할지는 이번 공동성명만으론 불투명하다. 김숙 국장 말대로,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가정해 지금 한-미 동맹에 상처를 주기보다는, 원론적이고 포괄적이지만 이런 정도로 문제를 봉합한 뒤 훗날의 일은 훗날로 넘기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한-미 양쪽이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전략적 유연성 이행의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도, 실익도 없다”고 전제한 뒤, 주한미군 일부가 이라크로 옮아간 전례를 거론하며 “한-미 사이에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실제 관행이 축적돼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하면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당국자는 “주한미군의 일차적 임무는 ‘한반도 방위’에 있다는 게 모든 논의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두 장관의 단독 회담에 이어 양쪽 관계자들이 배석한 오찬 회동으로 이어진 이날 전략대화에선 6자 회담 재개 방안뿐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폭넓은 주제가 다양하게 다뤄졌다. 매코맥 대변인은 “이란을 비롯한 범세계적 사안, 한-일, 한-중 관계, 군사협력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두 나라는 후속 차관급 대화를 4월께 서울에서 열 계획이다.워싱턴/박찬수 특파원,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