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정부대응 안팎

일 정부 공식발표전 이례적 ‘초강수’
‘쇠고기 반발’ 국면전환용 의도 짙어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 교과의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는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처음으로 명기할 방침이라는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가 나온 18일 외교통상부의 초기 대응은 단호하면서도 차분했다. 외교부는 주일 한국대사관에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했다. 대사관이 전해온 일본 외무성의 답변은 ‘문부성이 협의를 요청해온 바 없다’는 것이었다. 외교부는 문부성의 방침을 확인하라고 거듭 지시했고, 일본 정부의 공식 답변은 ‘그런 방침이 정해진 바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유명환 외교부 장관한테 ‘신속한 사실 확인과 시정 요구’를 지시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거듭 천명해온 기존 방침과 확연히 다른 사실상의 강경대응 지시다. 더욱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전 이 대통령의 이런 지시 사실을 언론에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이나 대북한 식량지원 문제 등과 관련해 “각 부처에서 대응할 것”이라며 구체적 의견 표명을 자제해온 것과 전혀 다른 대응이다. 이에 따라 유명환 장관은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시정을 촉구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공식 발표라는 ‘실물’이 확인되지 않고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만 나온 상태에서, 정부의 이런 대응은 이례적이다. 대일본 외교 경험이 풍부한 정부의 한 관계자도 정부의 이런 대응을 ‘초강수’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왜 이례적인 강경대응에 나섰을까. 유명환 장관은 이날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의 정국을 고려한 정무적인 판단도 없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 18일 밤 청와대 주도로 외교부 등이 참여해 이뤄진 대책회의를 계기로 강경대응 기조가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가 언급한 ‘정무적 판단’이란 두 갈래로 해석 가능하다. 우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으로 민심 이반이 이미 심각한 수준인 상황에서 민족감정을 자극하는 휘발성이 강한 독도 문제가 정국의 또다른 악재로 떠오르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쏠린 여론의 관심을 독도 문제로 돌려보겠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훈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