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에 11일 임시 국무회의 ‘할당관세 인하’ 논의

김부겸 국무총리와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요소수 수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할당관세 인하 등을 심사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요소수의 긴급 수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다수 국가로부터 긴급 수입도 추진하고 있다”며 ”확보된 물량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국내에 들여올 수 있게 신속 통관, 할당관세 인하 등을 지원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와 함께 유통 질서 교란 행위도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1일 김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할당관세 인하, 요소와 촉매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방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춰 주는 제도로, 정부는 현재 5∼6.5%인 관세를 0%로 내려 요소 수입 가격 급등 부담을 줄이고 수입이 촉진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의결하면 요소수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요소의 국내 생산을 추진하고, 요소수 대체 촉매 개발, 오염물질저감장치(SCR) 기능 개선, 조달청 전략 비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을 점검해 수입선 다변화 등 면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