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세 완화 검토…“내년 재산세, 올해 공시가 적용해 동결”

당내 반론에도 공시가 현실화 속도는 유지, 적용은 연기
1주택 고령층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도 검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상한선을 조정해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통계지표인 공시가의 적정성 지속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내년 재산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를 적용해 재산세를 동결하는 방법은 공시가 상승폭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내부 반론이 나왔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통해 이 방안도 포함해 검토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내년도 공시가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실수요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게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하겠다”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게 당정이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다만 “부동산 공시가는 60여개의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중요한 통계지표이자 공적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된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 조절론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내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것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라며 “공시가 현실화율을 유예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 세 부담 상한이나 올해 공시가를 활용해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큰 틀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어서 이런 방법을 열어놓고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문제도 포함해 검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가 오는 23일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 후보는 지난 19일 “부동산 가격이 예상외로 많이 폭등해 국민 부담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어 정부에 협조를 요청한다”며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정에 요청한 바 있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