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슈페이퍼 - 심상정]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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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중요한가

차별금지법은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자는 법안이지만 그동안 보수기독교계 등의 반대에 밀려 입법으로까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국민동의 청원 요건을 갖춰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지만, 국회는 심사기한을 21대 국회 임기 말인 2024년 5월까지 미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거대 정당의 의지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차별금지법 처리와 관련해 각당 대선후보들에게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후보들에게 “차별금지법을 정 다음에 하시려거든, 대통령도 다음에 하시길 바란다”고 말입니다.

✍️ 한 줄 평

평등 사회에는 “나중에”도 없고 “다했죠?”도 없다

✔️ 이재훈 정치부 정의당 담당 기자가 추천하는 좋은 기사

[홍세화 칼럼] 응답하라,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찬반’ 묻자…민주는 겁을 냈고, 국힘은 관심 없었다

‘차별금지법은 함께살기법’ 기획 시리즈

✔️ 스토리

대한민국 헌법 제11조1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조항은 지켜지지 않고, 많은 국민들이 이런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는 일반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특히 진보 정당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이 14년째 통과되지 못한 채 논란의 대상이 된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주요한 이유는 ‘동성애 등 성적 지향 차별 금지’인데요, 전통적인 보수 기독교계가 교리를 들어 동성애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 입장에서는 이른바 ‘표 계산’에 유리하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이때문에 거대 양당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표했고, 이는 선거 등에서 더 도드라지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차별금지법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쓴 글이 화제가 됐는데요, 심 후보는 “(윤석열, 이재명) 두 분 모두 차별금지법 제정 다음에 하시려거든, 대통령도 다음에 하시길 바란다”고 썼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차별금지법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 용어사전

차별금지법 :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공공 영역에서 불합리하게 벌어지는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 2007년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시작됐으며, 17대 국회 이후 8차례 발의가 진행됐지만 무산돼 왔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심상정은 누구?

자력으로 ‘4선 중진’으로 입지 다진, 심상정은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