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슈페이퍼 - 심상정] 주4일제

한겨레 ‘대선 이슈 페이퍼’는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9일)에 출마한 후보들에 관한 이슈를 두루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현장에서 대선 후보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직접 감수한 후보별 이슈와 대선 관련 정보를 노션 페이지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페이지는 대선 기간 하루 2번 이상 업데이트됩니다. 링크를 즐겨찾기에 넣어주시고, 대선 관련 유익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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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중요한가

심상정 정의당 후보 공약 가운데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심상정 후보가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주4일제’는 노동시간을 주당 4일(32시간)로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주 52시간의 노동도 부족하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 한 줄 평

청년층 환호 끌어냈지만 노동 양극화 우려 어떻게 하나

✔️ 정치부 정의당 담당 이재훈 기자가 추천하는 좋은 기사

청년층 환호한 심상정의 ‘주 4일제’…2023년부터 시범운영 로드맵

심상정 “주 4일제·신노동법 패키지로 가야…단일화 절대 없다”

노동시간 단축 쟁점화…‘주4일제’ 공약 뜰까

✔️ 스토리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네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첫 번째 공약으로 ‘주4일제’를 발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주4일제 공약은 ‘현재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과 견줘 더 오래 일하면서 더 적게 쉬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는데요, 심 후보는 “과도한 노동시간과 월화수목금금금의 업무 형태는 시간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고 말하며 주4일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국가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1726시간인데 비해 한국은 1967시간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 노동으로 계산하면 약 한 달을 더 일하는 셈입니다.

주4일제 논의가 현실성을 띠게 된 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입니다. 한국에서도 재택근무·유연근무 등이 일상화됐고, 많은 노동자의 근무형태도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근무 형태를 바꿔나가겠다고 밝혔고, 이미 주4일제 혹은 주4.5일제를 도입하는 회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외에선 아이슬란드와 스페인에서 국가 차원의 실험과 시범 사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심 후보의 주4일제 공약은 3단계에 걸쳐서 진행합니다. 2022년 공론화를 시작해 2023년 시범 운영 기간을 갖고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외에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연차휴가 25일 확대 공약’ 역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감축이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노동을 주로 하는 저소득층에 크게 이익이 안 된다는 지적에는 ‘평등수당’, ‘최소노동시간보장제’, ‘이전 소득 지원’ 같은 제도 등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월급은? 생산성은? 주4일제 기업에 물어보니

심 후보는 “‘전 국민 주4일제’ 반드시 실현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고, 선진국 시민답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주4일제에 대해 “장기적인 국가 과제이지만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가급적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노동 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용어사전

연차휴가 : 1년에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현행법상 15일이 기준이고, 근속연수에 따라 2년마다 하루씩 추가로 늘어납니다.

유연근무 : ‘회사에 출근해서 하루 여덟 시간 기준으로 일한다’는 전형적인 노동 형태와 다르게 시간이나 장소를 유연하게 설정해서 일할 수 있는 노동 형태를 말합니다.

이전소득 : 대부분의 소득은 생산활동의 대가로 받습니다. 하지만 이전 소득은 생산에 기여하지 않고도 공공이나 기업에 의해 받는 수입을 말합니다. 공적 연금이나 기초 생활비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서는 부족한 노동자의 소득을 사회적 재분배로 채워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심상정은 누구?

자력으로 ‘4선 중진’으로 입지 다진, 심상정은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