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올바르지 않던 검찰개혁 추진 참담 결과…평가·반성 있어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최근 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 처리 논의에 대해 “우리 당과 정부가 지난 수년 동안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수사권 조정,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공수처 설치 등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추진 초기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우리의 검찰개혁은 점점 국민의 공감을 잃어갔다”며 “어느 샌가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를 검찰개혁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우리는 진영 전체가 한 검사 개인과 대립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그 결과 우리가 직무정지와 징계를 단행하고, 탄핵까지 언급했던 윤 (전) 총장은 한 달 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며 “방향, 과정,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던 개혁 추진이 이렇게 참담하고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 대해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명분과 내용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국민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일 때에만 우리의 개혁은 실제 사회 변화와 제도 안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와 반성뿐만 아니라 대안 제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의 목표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합리적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경찰이 담당할 경우 경찰로의 권한 집중과 부작용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전보다 어떻게 더 낫게 확보할 것인지 우리 당의 대안과 입장이 반드시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안 없는 정책 추진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아 결국 개혁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