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한―미 FTA 졸속추진’ 경고 봇물

여야의원 대정부질문서 협상전략·일정 비판
민주노동당，토론회서 문제제기…여 내부도 논쟁 조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반발 기류가 커지자 청와대도 긴장 강도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는 11일, 우선 자유무역협정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노대래 국민경제비서관은 “자유무역협정이 어느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얘기들 하고 있는데, 2003년 만들어진 로드맵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비서관은 “이 로드맵이 2003년 8월3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뒤 9월2일 국무회의에 보고됐다”며 “미국 등 거대시장국과는 3년 이상 과제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이미 들어있다”고 밝혔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도 “마치 정해진 일정에 쫓겨 꿰맞추는 식으로 협상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맞지 않다”며 “능동적인 개방 의지를 갖고 주도적으로 협상에 임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또 비판에 수동적으로 해명하는 차원을 넘어,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과 협상전략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6월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공청회를 열어 민간업체와 연구기관, 각종 이익단체 등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또 국정홍보처를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와 재정경제부,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의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와대는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국익을 무시한 채 추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허용한 협상 시한이 2007년 6월이지만, 그 기간에 맞추려고 협상을 서두르거나 우리 이익을 간과한 채 협상을 추진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의례 협상이란 진통을 겪는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해가는 것”이라며 ‘긴 호흡’으로 이 문제를 다룰 것임을 내비쳤다.

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