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인사청문회 쟁점과 전략

한, ‘사상.능력.도덕성’ 전방위 검증
우리, “문제 될 것 없다” 차단막

1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명숙(韓明淑) 총리 지명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5.31 지방선거전의 한복판에서 열리는 이번 청문회는 선거정국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분기점'의 성격을 띠고 있는 탓에 여야간에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 공천비리 파문을 계기로 여야간 비리의혹 폭로공방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정국 분위기도 여야간 기싸움의 열도(熱度)를 높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놓칠 수 없는 `호재'를 맞은 한나라당은 공격포인트를 특정하지 않고 `사상'과 `능력', `도덕성'을 전방위적으로 검증하겠다고 칼을 갈고 있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은 주로 정책 검증에 주안점을 두면서 한나라당의 이념.사상검증 등 정치적 공세에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사상ㆍ이념 = 한 지명자의 `진보적 편향성' 여부가 주된 검증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북한인권과 국가보안법 개폐 등 한 지명자의 이념성향을 엿볼 수 있는 `민감한 현안'을 집중 질의하며 우회적으로 사상검증을 시도할 방침이다.

특히 한 지명자가 68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79년 중앙정보부가 용공 사건으로 발표한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건', 남편 박성준 성공회대 교수가 처벌받은 통혁당 사건 관련 기록을 제출받아 검토를 마쳤다.

지난 79년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건 재판 결과 한 지명자가 북한 방송을 청취한 사실이 드러난 점을 들어 한 지명자의 해명과 입장도 따져물을 계획이다.

또 북한 요덕 정치범수용소의 실태를 고발한 탈북자 김영순씨, 납북자 김영남씨의 모친 최계월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 한 지명자의 대북관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건은 과거 중정의 고문에 의한 조작극임이 드러나 민주화운동으로까지 인정된 사건"이라며 차단막을 치고 나온다는 전략이다.

또한 한나라당의 이념.사상 공세를 보수세력 결집을 위한 선거 전략으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인권 논란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합리적 대북 인권정책을 강조할 예정이다.

◇직무수행 능력 = 총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만한 경륜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최대 검증포인트다.

한나라당은 한 지명자의 행정경력이 여성부와 환경부 장관을 재임한 것이 전부여서 국정 전반의 업무를 조정해낼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악재에 파묻힌 복잡한 경제현안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와 말 많고 탈 많은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가 집중적 검증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한 지명자가 환경부장관 재임 시절 서울외곽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공사,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 공사를 추진하면서 정책혼선을 빚은 점도 한나라당의 공세 포인트다. 새만금 사업의 경우 환경부 장관 재직시 국책사업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점이 논란거리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한 지명자가 여성부와 환경부 장관을 재임하면서 `똑 부러진' 능력을 보여줬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환경부장관 재임시 추진한 사업들이 우여곡절을 겪은 것은 `밀어붙이기'보다는 `합리적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한 지명자의 스타일을 반영한 것이라고 옹호하고 있다.

◇도덕성ㆍ자질 = 현재 군 복무 중인 한 지명자의 아들 박모씨의 보직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박씨가 부대장의 당번병 보직을 받는 과정에서 주특기가 무원칙하게 변경되는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며 한 지명자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 1조원 규모의 천문학적 다단계 사기를 저지른 모 다단계 업체와의 관계도 집중적으로 따져물을 계획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 업체의 대표는 올해초 무기징역형을 구형받았다"며 "한 지명자는 지난해 초 이 회사가 고양시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박씨의 보직변경은 적법한 군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고, 다단계회사 주최 행사 참석의 경우 단순히 지역구 행사에 불과했다면서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남권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