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수혜자’ 노대통령 “포털은 권력, 책임 따져야”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네이버, 다음, 야후코리아, 네이트, 엠파스, 파란, 드림위즈, 하나포스 등 8개 주요 포털사이트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하고있다. (서울=연합뉴스)

포털대표자 불러 ‘사회적 책임의식’ 주문…귀추 주목

영향력과 권력은 막강하다. 하지만 그에 비례하는 책임은? “없다.”

민주주의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형태의, 권력은 크되 책임은 거의 없는 권력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여론형성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위협의 근간인 인터넷 대형 포털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꿈틀대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들을 독점하다시피 한 대형 포털의 영향력에 비례하는 사회적 책임의식과 미디어적 기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도 포털의 미디어적 기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동안 각 사회단체와 언론 등에서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책임의식의 부여 필요성을 제기해왔지만, 정부쪽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전혀 없다시피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나라 안팎에서 인터넷과 누리꾼의 도움으로 집권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 노 대통령이 직접 대형 포털 대표들을 불러, 대통령으로서 포털이 미디어로서 사회적 기능에 대한 우려를 표시해 앞으로의 논의와 귀추가 주목된다.

‘인터넷 최대수혜자’ 노대통령의 문제제기…‘포털의 사회적 책임’ 귀추 주목
“포털도 미디어, 미디어는 권력 아닌가…사회적 책임 생각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인터넷 미디어는 (소통을 위한) 무한대의 장을 제공하는데, 그 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남겨놓고 있고, 사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8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대표와 뉴스 책임자들을 불러 연 오찬에서 “근래 포털 사이트를 보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미가 있는 많은 정보를 다루고 있어서 미디어가 된 것 같다”면서 “흔히들 언론을 권력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미디어는 권력이 아닌가’라는 많은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인터넷 포털은) 언론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미디어라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할 것 같다”며 “언론의 책임에 대해 많이 얘기하는데 '미디어의 사회적 기능과 기능에 따른 책임의 문제는 언론과 다른 것인가'라는 많은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포털사이트의 사회적 책임과 인터넷 산업발전이라는 양자의 관계에서 규제가 강하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양자를 조화시키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가고, 이런 부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성향 불문 각 시민단체 “포털뉴스 감시해야” 이구동성

그동안 포털의 미디어 권력에 대한 견제 움직임은 보수권에서 먼저 일어, 지난 4월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갑제·변희재씨등이 참여한 ‘자유언론인협회’(회장 양영태)가 출범해, 포털 뉴스에 대한 ‘감시’를 선언했다. 협회는 이날 발기문에서 “국민 네 명중 세 명이 인터넷 이용자인 한국에서 포털 뉴스 서비스는 지금까지 어떤 언론도 누리지 못했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그 어떤 언론의 뉴스도 포털의 눈에 들지 못하면 인터넷 세계의 정보 쓰레기 속에 묻힐 운명에 처해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개혁적 시민단체들도 포털 뉴스에 대한 감시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5월29일 ‘함께하는 시민행동’(www.action.or.kr)은 국내 6개 대형 포털업체에 ‘자유와 책임의 인터넷을 위한 질의서’를 발송해, 포털들이 생각하는 이용자 권리, 프라이버시 등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시민행동의 이 질의서는 6월20일까지 포털들에 구체적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구본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