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10조원 감세”

이회창 무소속 후보가 22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선거사무실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실현 등을 포함한 12가지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대선공약 12가지 발표…박근혜 정책과 ‘붕어빵’

이회창 무소속 후보가 22일 출마 선언 뒤 처음으로 대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선뵌 이 후보의 정책은 한나라당 경선 당시 당의 정책을 그대로 옮겨온 박근혜 전 대표의 공약과 흡사해, ‘원조 보수 정책’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배 열두 척이 나라를 구했듯이 저는 대한민국을 구할 열두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한다”며 △국가기강 확립 △10조원 규모의 감세 △철저한 상호주의와 북핵 폐기 등을 담은 열두 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법치주의 확산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불법 집단행동을 엄단하고 군인과 국가 유공자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작은 정부, 큰 시장’ 방침도 명확히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혁과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세금 10조원을 감세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정책으로는 대기업의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등 집권 1년 안에 불필요한 규제를 모두 철폐하겠다고 했다. 다만, 금산 분리정책은 금융감독 선진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물가 연동세제 도입 △중소기업 최저한세 인하(10%→7%) △예산 10% 절감 등의 서민·중소기업 대책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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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책과 관련해선 교사를 10만명 확충해 ‘교사가 주도하는 교육 혁명’으로 공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영어교육 해법으론 학교 영어공용 교육제와 영어능통 교사 확대를 내놨다. 3불 정책(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에 대해선 “학생 선발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기여입학제는 국민의 정서적 거부감이 해소될 때까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에선 강력한 상호주의와 국제공조를 기반으로 북핵을 폐기하도록 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5년 안에 모든 이산가족을 상봉시키겠다고도 주장했다.

이 후보는 ‘감세와 작은 정부 큰시장 정책’ 등 상당 부분 박근혜 전 대표의 공약과 비슷하다는 지적에 “한나라당 정책 대부분은 제 손때가 묻었고, 박 전 대표의 공약을 보면 저와 생각을 같이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한 측근도 “핵심은 박근혜 전 대표의 공약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한나라당의 원조 공약이자, 본류 보수의 정책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정책은 윤홍선 정책팀장과 이순영 국민서비스팀장을 주축으로 자문교수와 전직 관료들이 참여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쪽은 앞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는 정책분야 보강에 박차를 더할 작정이다. 한 참모는 “이 후보가 직접 정책·메시지팀을 강화하라고 지시해 주초 7~8명의 인원을 추가로 영입했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