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복지부 부녀국’ 시대로 후퇴”

[정부 조직개편 후폭풍] 여성부, 1개국으로 축소 가능성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통폐합될 경우 양성평등 정책은 크게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여성부’라는 새 명칭의 부처 안에서 기왕의 정책을 계속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여성계에 따르면 기왕의 여성가족부 조직은 새 조직 안에서 1개 국 정도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부 관계자는 “2007년 기준으로 여성부 전체 예산이 복지부 예산의 30분의 1 수준”이라며 “20년 전 보건복지부 부녀국 시대로 후퇴할 게 걱정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가 독립 부처에서 한 부처의 국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독립 부처로서 갖는 입법 발의권과 집행 기능이 사라진다. 또한 국회 내 여성가족위원회도 연쇄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그동안 여성정책 관련 의안을 심사하면서 여성 관련 입법담론의 보루 구실을 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승인 아래 여성인력개발 등을 위해 쓰였던 여성발전기금은 폐지가 예견된다.

인수위 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에 양성평등위원회라는 성평등정책 심의의결기구를 신설한다. 그러나 이는 “과거 정무2장관 시절이나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때보다도 더 후퇴한 정책”이라는 것이 여성계의 중론이다. 총리 산하의 기구도 아닌, 부처 내 위원회가 부처 간 기능 조절이 필수적인 여성 정책에 있어서 실질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그동안 맡아 왔던 각 부처 여성정책의 총괄 기능 또한 한계에 부닥칠 것이라는 평가다. 과거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여성 노동 문제와 같은 부처 간 사안을 다뤄 왔다.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성매매 방지법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음성적 성매매 가능성을 들며 안마시술소 칸막이 투명화를 빨리 하자고 했으나, 보건복지부는 맹인 안마사 생계 문제를 강조하며 조기 시행을 반대해 왔다. 또한 정부 지원에 의존해 온 성매매 자활산업의 지속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그동안 복지부와 여성부가 나누어 맡아 왔던 보육 정책은 통합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성 인지 관점의 추진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보육 업무는 2005년 여성가족부에 이관되면서, 여성의 사회활동을 장려하는 인프라 차원의 정책으로 적극 추진됐다.

이런 측면 때문에 국회에선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도 여성가족부 존치를 주장해 왔다. 지난 9일 전재희·문희·김애실·이계경 의원 등은 “양성평등 전담부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며 “여성가족부 존치안을 찬성하고 현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조정 강화해야 한다”고 인수위에 제안했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