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성장 밀어붙일 ‘인파이터’ 전면배치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처음 열려, 정세균 위원장(가운데)이 특위 의원들과 청문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제팀 면면 살펴보니
강만수 ‘개방·경쟁’ 강조…IMF직전 금융자율화 주도
‘이윤호 전경련 부회장 전격 발탁’ 친기업 의지 구체화

‘경제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운 이명박 정부 첫 경제팀의 색깔은 ‘안정’보다는 ‘성장’에, ‘균형’보다는 ‘시장’에 단연 무게가 쏠려 있다. 무엇보다 대외 경제 환경이 크게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위기 관리보다는 규제 풀기로 성장 드라이브를 거는 ‘인파이팅’ 내각이 들어선 셈이다. 특히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를 두루 살피기보다는 대기업 등 재계의 목소리에 편중된 정책을 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새 정부의 경제수장 자리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인 강만수 전 재정경제원 차관은 개발독재시기에서 외환위기에 이르기까지 30년 동안 우리 경제를 몸소 체험한 정통 경제관료다. 지난 대선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조정실장을 맡아 ‘747’ 등 ‘이명박 경제학(MB노믹스)’의 뼈대를 가다듬었다. 그는 지난주에 발표된 김중수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 지휘하며 강력한 성장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직전 강 차관은 실무적으로 금융자율화와 시장개방을 주도했고, 김중수 경제수석 내정자는 재경원 장관 특별보좌관으로서 ‘개방과 경쟁’의 논리를 제공하며 보조를 맞춘 경험이 있다.

강 전 차관의 등장을 두고, 특히 통화정책의 안정성이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한 증권사 임원은 “나라 밖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지나친 개방과 금융 자유화가 불안정성을 키웠다는 반성이 커지는 중인데, 새 정부가 성장 목표에 집착해 통화정책마저 좌지우지하려 들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금융시장은 큰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업정책을 총괄할 지식경제부 장관에 이윤호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대선 때부터 강조해온 친기업 정책 의지와 방향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1973년 행시 13회에 합격해 경제기획원에 들어가 공직 경험을 쌓았다. 그 뒤 87년부터는 엘지경제연구소에서 활동하며 ‘친기업 경제정책’을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연구·홍보활동을 해왔다.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그는 기업과 정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적임자로 인정받아 지난해 5월 전경련 상근부회장으로 영입됐다. 이 부회장의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 소식에 재계는 한편으론 놀라면서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임호균 전경련 홍보실장은 “규제개혁을 비롯해 국가경쟁력과 성장동력 찾기사업에 힘써온 경험을 살려 산업 정책을 이끌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인학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 친화적인 정책에 부합하는 인사라고 본다”면서 “기업 관련 정책을 잘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대기업에 편향된 산업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을 재계 일부의 이익을 대변해온 이에게 맡김으로써 대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으로 경도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소수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을 편다면 갈등과 반목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우성 홍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