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 개입 국조’ 사실상 무산…민주 “장외투쟁 병행”

김한길 민주당 대표(오른쪽 셋째)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체제에 돌입해 원내·외 투쟁을 이끌겠다”고 말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국조 증인채택 협상 결렬에
민주당 ‘원외투쟁 병행’ 선언
오늘 서울광장에서 의총 열기로
새누리 “국조 파행 의도 공세”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31일 결렬됐다. 오는 7~8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정상 진행하려면 이날까지 증인 채택이 끝났어야 하는데, 여야가 절충에 실패함에 따라 청문회는 물론 국정원 기관보고 등 향후 국정조사 일정이 전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원내협상과 원외투쟁을 병행하는 비상체제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고,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의도적으로 파행시키고 있다”고 맞서 여야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증인 채택 협상이 결렬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은 분노하고, 민주당의 인내력은 바닥이 났다. 국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참을 만큼 참았다. 이 시간부로 비상체제에 돌입해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국민과 함께 국민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존의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운동본부’를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김 대표가 직접 본부장을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1일 서울광장 현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원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원외투쟁이 “스스로 국정조사를 포기하는 자폭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회견이 끝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터무니없는 의혹을 확대재생산하고 대선불복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려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아예 불리한 판을 뒤엎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협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정원 국정조사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두 차례 국회에서 만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쟁점의 타결을 시도했으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청문회 출석을 담보할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합의에 실패했다. 권성동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라는 표현을 합의문에 넣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는 제안까지 했는데,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판을 깨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1일 낮 12시까지 민주당이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5일 국정원 기관보고도 취소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민주당에 보냈다. 하지만 정청래 의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문서로 보장하는 한편 강제 동행명령, 불출석했을 때 여야 합의 고발 등의 보장이 있어야 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극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15일이 시한인 국정원 국정조사는 조사다운 조사도 해보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수헌 기자 [e-mail]

[시사게이트#6] 국민을 위한 국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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