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김영란법…한겨레가 뽑은 ‘국내 10대 뉴스’

① ‘권력서열 1위 최순실’ 소문이 사실로

‘권력서열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 한때 청와대 주변에서 떠돌던, 그렇지만 좀처럼 ‘믿기지 않았던’ 소문의 실체가 박근혜 정부 4년차에 비로소 백일하에 드러났다. 8월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설립 의혹에서 시작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9월20일 최순실의 존재를 처음 드러낸 <한겨레> 보도로 수면 위로 떠올랐고, 10월24일 연설문 유출의 실태를 전한 <제이티비시>(JTBC)의 태블릿피시 보도로 육중한 둑이 무너졌다. 그사이 국민은 ‘#그런데 최순실은?’이란 태그로 진실 규명을 압박했고, 마침내 꿈쩍도 하지 않던 검찰마저 돌려세웠다. 재벌과 권력의 추악한 거래, 인사 전횡, 입시 부정, 책임 방기 등 온 국민은 짧은 기간 터져 나온 ‘종합비리세트’에 전율해야 했다.

손톱만큼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1~3차 담화는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던 또다른 사건이었다. 성난 민심은 퇴임 뒤 예우가 보장되는 ‘자진 사퇴’가 아닌 ‘불명예 탄핵’을 촉구했다. 12월9일 오후 4시10분, 마침내 국회는 재적 의원 78%에 이르는 압도적 찬성으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게 나라냐’고 외치던 국민이 국회를 움직여 ‘이게 나라다’라는 걸 직접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 후대의 역사학자들도 이번 탄핵을 ‘헌정사 100년의 10대 사건’으로 꼽을지 모르는 일이다.

② 꺼지지지 않는 촛불, 9차까지 892만명

10월29일 서울 청계광장에 3만명이 모여 촛불을 든 게 시작이었다. 당시만 해도 촛불이 온 나라를 뒤흔들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다. 크리스마스이브였던 12월24일 전국에서 70만명이 아홉번째 촛불을 들었다. 9주 동안 쉼 없이 이어져온 촛불집회에 주최 쪽 추산으로 연인원 892만명이 참석했다. 집회당 평균 100만명 가까이 모인 셈이다. 1987년 6월항쟁 때의 연인원 500만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최대 동력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세 차례 대국민 담화가 결정적이었다.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명언’도 초기 촛불 확산에 기여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를 놓고 좌고우면하는 정치권도 촛불에 기름을 부었다. 매주 역사를 써내려간 촛불은 마침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남겨두고 있는 지금, 여전히 광장엔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87년 6월항쟁의 열매를 기득권이 가져간 아픈 역사 때문이다. 광장엔 ‘죽 쒀서 개 줄 수 없다’는 공감대가 널리 퍼져 있다. 한겨울에 옷깃을 여미면서도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계속 나오는 이유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다 해도 한국 사회 새판짜기가 완성될 때까지 촛불은 쉽사리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③ 김영란법, 부정청탁·접대 관행에 제동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9월28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과 위헌 논란이 이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받아야 했다. 결국 헌재가 7월 △사립학교 교원·언론인 적용 여부 △배우자 금품 수수 불고지죄 처벌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법 시행의 걸림돌이 사라졌다. 이 법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업무를 위탁받는 이들까지 포함해 약 4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시행령에 정해진 ‘3·5·10 규칙’(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축·조의금 10만원 이하)이 국민의 일상으로 파고들었으며, 관공서 부근 음식점의 메뉴판이 달라질 정도로 낡은 관행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④ 새누리 총선 참패…16년만의 여소야대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16년 만의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졌다. 애초 야권이 분열하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선거 결과,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원내 1당의 지위를 내줬고,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으로 제1당이 됐으며, 국민의당도 호남 돌풍과 정당 득표에 힘입어 38석으로 3당의 입지를 굳혔다.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새누리당(친박)의 오만에 대한 심판이었다. 3당 구조는 ‘대치’ 말고 ‘협치’하라는 민심의 명령이기도 했다. 이후 새누리당은 무소속 복당 등으로 한때 129석까지 늘렸으나, 비박계 의원 30여명의 연말 집단 탈당으로 세력이 확 쪼그라들게 됐다. ‘4당 체제’ 속에 치러질 대선 지형은 더욱 복잡해졌다.

⑤ 여혐 논란으로 번진 강남역 살인사건

5월17일, 23살의 사회초년생 여성이 서울 강남역 부근 빌딩의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만난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경찰은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의 정신질환에 따른 범죄라고 결론 내렸지만, “여성에게 자꾸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인의 진술은 큰 사회적 파문을 불러왔다. 많은 여성들이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 수만개의 포스트잇을 붙이며 공포와 분노를 드러냈다. “우리는 운 좋게 살아남은 여성”이며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깔려 있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 온·오프라인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여성혐오에 대해 여성들이 스스로 주체적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됐을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장애인·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약자 전반에 대한 혐오 문화를 진단하는 계기가 됐다.

⑥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대량 실직사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1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대상선은 스스로 자금조달 등에 성공했고 한진해운은 우리가 제시한 원칙을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했다. 원칙대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선사인 한진해운은 청산을 앞두고 있고, 국내 2위, 세계 17위인 현대상선은 유동성 위기는 넘겼으나 국제 해운 얼라이언스(2M)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지는 못했다. 4조원이 넘는 돈을 지원한 조선업 구조조정도 수만명의 실직자만 양산한 채 지지부진하다. 대우조선해양은 수주 불황으로 여전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정부는 구조조정 원칙을 지켰다고 주장하지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사실상 실패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해 책임지는 정부 관계자는 아무도 없었다.

⑦ 진경준·홍만표…줄줄이 드러난 법조비리

진경준, 홍만표, 우병우, 김형준, 최유정, 김수천….

현직 검사장, 부장검사, 부장판사 등 법조 엘리트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섰다. 시작은 3월말 진경준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이었다. 지난해 검사장이 된 그는 보유 재산 156억원으로 고위 검사 중 압도적 1위였지만, 대학 친구인 김정주 전 넥슨 대표로부터 120억원대 주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준 부장검사도 고교 친구로부터 수천만원대 ‘스폰’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홍만표 전 검사장과 최유정 전 부장판사, 김수천 부장판사도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뒷돈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김정주 전 넥슨 대표와의 1300억원대 땅 부당거래 의혹을 시작으로 각종 개인 비리가 드러났고, 결국 최순실씨 국정농단을 방기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하면서도 ‘친구’ 김 전 대표로부터 받은 ‘공짜’ 주식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⑧ 하청 계약직 김군의 구의역 사망사고

5월28일 김군이 숨졌다.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과 열차 사이에 끼였기 때문이다. 안전문 수리를 맡은 하청업체 은성피에스디(PSD) 계약직 직원이었던 그는 당시 19살이었다.

김군은 열차가 들어오는지 몰랐다. 매뉴얼대로 ‘2인 1조’로 수리 중이었다면 모를 수 없었다. 하지만 김군이 포함된 근무조는 겨우 5명이었고, 이들은 48개 역 안전문 관리를 도맡아야 했다. ‘2인 1조’는 서류 속에만 존재했다.

김군의 유품에서 컵라면이 나왔다. 밥 챙겨 먹을 시간조차 없이 바삐 이 역 저 역 옮겨 다녔을 김군의 고단한 삶에 시민들은 가슴을 쳤다. 김군을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구의역을 뒤덮었다.

2013년 1월 성수역, 2015년 9월 강남역에서도 또다른 ‘김군들’이 숨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안전문 유지보수 업무 등을 직영화하기로 했다. 정치권은 ‘생명안전 업무 종사자 직접고용’ 법안을 만들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진 못했다.

⑨ 성주 주민들 반발에도 사드배치 결정

지난해까지도 ‘3No’(요청·협의·결정 없음) 원칙으로 일관하던 정부는 올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방침과 부지까지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초 북한이 4차 핵실험(1월6일)을 감행하자 “사드의 기술적 사항에 대해 파악중”이라며 분위기를 잡더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당일인 2월7일 “한-미 간 사드 배치를 협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7월 경북 성주의 성산포대를 배치 부지로 발표하고,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닥치자 인근의 롯데 성주골프장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주민 등 국내 반발은 여전하고 중국도 한류 규제 등 보복을 예고하고 있다.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사드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⑩ 인공지능 알파고, 바둑 이세돌 꺾어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 일인자 이세돌을 4승1패로 이겨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와 바둑기사 프로 9단인 이세돌이 3월9일부터 15일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대국을 벌인 결과 이세돌이 알파고에 3연패한 뒤 4국에서 겨우 1승을 거뒀으나 끝내 5국마저 내주면서 완패했다.

알파고 제작진은 바둑 고수들의 기보 16만개와 ‘몬테카를로 트리 검색’이라는 도구, 바둑을 이기는 함수를 찾아내는 ‘심화학습’(딥러닝)을 통해 알파고를 훈련했다. 구글 딥마인드의 최고경영자 데미스 허사비스는 “알파고는 인공지능 분야의 아폴로 프로그램(인간 달 착륙)”이라며 알파고가 단순한 바둑프로그램이 아니라 상용화를 목표로 한 범용 인공지능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