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댐 홍수 조절 효과 미미”

댐 건설시 연 1천억 손실 …2000년 총리실 보고서
동식물 2천700종 사라진다..‘연약지반 조사 선행 절실’

최근 재건설 추진 논란을 빚은 영월댐이 홍수 조절 효과가 미미하고 동강 일대를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생태계 관광지로 지정, 활용하는게 국익에 더 보탬이 된다는 내용을 담은 전문 연구조사 보고서가 24일 공개됐다.

2000년 5월 당시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5개대 연구팀 등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으로부터 공식 제출받은 `영월댐 건설타당성 종합검토' 총괄 보고서에 따르면 영월댐에 의한 한강 본류 수위 저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1990년 영월 대홍수를 계기로 주요 피해지역의 홍수 방어 시설이 어느 정도 확충됐고 영월댐 건설 보다는 대도시 및 기존도시 주변의 내배수 관리가 효과적이라고 결론짓고 영월댐의 대안으로서 충주댐 상류의 도시지역의 내배수 관리 방안을 담고 있다.

생물 환경의 경우 동강 일대는 총 1천838종의 동물이 서식하며 이중 천연기념물이 13종, 멸종 위기종 및 보호종이 23종, 희귀 및 특이종 93종, 한국산 미기록종 39종이 포함돼 있으며 신종 예상종으로 담수어류 1종, 동굴성 거미류 2종, 동굴성 갑충류 1종이 발견됐다.

식물은 총 952종이 살고 있고 이중 주요 종과 희귀종 등이 188종류, 멸종위기종 4종류, 보호종 30종류가 있으며 석회암 지대를 대표하는 고유한 생태계와 특이한 동굴 생태계가 공존하고 있어 풍요로운 유전자 자원을 보존하고 안정된 먹이사슬을 이룬 국내 유일의 자연경관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생물자원 풍요도로는 국립공원 중 한라산과 설악산 다음으로 가치가 높아 댐이 건설될 때 생물종의 30-80%가 사라지기 때문에 생태 관광지로 활용함이 국익에 더 보탬이 된다고 결론지었다.

댐건설시 수몰이 예상되는 77개 동굴 중 백룡동굴은 이미 학술적 가치와 희귀성 때문에 1979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바 있고 동굴 생성물 등 학술 가치에 비춰 하미굴과 수미굴, 이심이굴 등 3개가 지방문화재로 선정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특히 동굴의 수몰은 복원할 수도 없고 `무(無)'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내 최고의 관광 자원을 수몰ㆍ훼손함으로써 최소한 연간 1천118억원 이상의 환경 가치가 소실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영월댐 인근 지역은 시추보고서 검토결과 지하 6ｍ로부터 단층대가 많은 연약한 지질 구조를 갖고 있고 댐건설 이후의 유발지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장기간 집중적인 지진 관측이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댐 건설시 만수위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동굴을 통해 누수 현상이 생길 가능성, 만수위보다 지하수위가 낮은 지역을 통한 누수 가능성 등이 일부 우려돼 댐상류 지역의 지면 안정성 조사와 지하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영월댐 건설 계획을 대체하는 홍수 방지 대안으로서 충주댐의 제한 수위를 낮춰 홍수조절용량을 늘리는 방안, 제방 축조및 정비, 하수관거 정비, 배수펌프장 증설, 도시 유수지 설치, 산림 정비 등을 담은 7개 방안을 제시했다.

공동조사단은 당시 정부와 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 33명으로 구성, 1999년 9월 활동을 개시해 물수급, 홍수, 댐안전, 환경, 문화의 5개 분야로 나뉘어 7개월에 걸친 연구 조사 끝에 영월다목적댐의 건설이 중단됨이 바람직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성용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