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확인 않고 반환

정부, ‘환경주권’ 포기 비난 일어

정부가 환경오염 치유 조처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기지 6곳 등 반환 예정 기지 9곳을 이달 말까지 미국한테서 환수하기로 미국 국방부와 합의한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또 이들 기지 가운데 5곳은 미군 쪽이 예산 절감을 위해 다음달 1일자로 일방적으로 경비용역을 철수할 예정인 곳이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환경주권 포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는 28일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4월16일 열린 제12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 뒤 미 국방부와 현재 반환절차가 진행중인 9개 기지의 반환절차를 5월 말까지 마무리짓기로 했으며, 미국 쪽이 6월1일자로 경비업무를 (한국 쪽에) 이양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합의에 다음달 2일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고려됐느냐”는 질문에 “해결되고 간다면 기분좋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9개 기지 가운데 춘천의 캠프 페이지, 의정부의 폴링워터, 시어즈, 에세욘, 파주의 에드워드 등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하수 기름오염 제거 공사를 시행한 뒤 한국 쪽의 확인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곳이다.

또 함께 정식 반환될 매향리 사격장은 지난 4월 말 끝난 환경오염 조사에서 환경 기준치의 34배가 넘는 납(3445㎎/㎏)을 비롯한 각종 중금속에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미국의 거부로 오염 치유를 위한 협의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우원식 의원(열린우리당)은 28일 “정부가 기지 반환 협상 과정에서 최소한의 환경주권도 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도 이날 성명을 내 “한국이 미국 일정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