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 선정보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현안으로 다가온 사용후 핵연료 처분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구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원전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소 2016년 포화

원자력계 최대 현안은 원자로에서 태우고 난 ‘사용후 핵연료’의 처분이다. 사용후 핵연료는 경주 처분장에 들어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보다 방사능이 1천배는 강하고 수만년간 지속된다. 전국 20기의 원자력발전소에 임시 저장 중인 사용후 핵연료는 약 9천t으로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을 얻는 데도 19년의 세월과 막대한 사회적 갈등이란 대가를 치렀다. 실패한 방폐장 정책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할 것인가.

26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호텔리츠칼튼에서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여는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설명회는 그 답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 밑그림을 제시한다.

국가에너지위, 4단계 공론화 일정 제시
“원칙 세운 뒤→의견 수렴→결론내야”
산자-과기부 이원화 관리체계 통합 시급

단계별 공론화 추진 일정

이 위원회에 딸린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특별대책팀에서 원자력사업자와 환경단체 활동가, 인문사회과학자와 핵공학자가 지난 8개월 동안 머리를 맞대 얻은 결론은 무엇보다 정부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 결정을 소수의 원자력 전문가에게 맡기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처음부터 참여시켜 광범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또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미리 입수한 특별대책팀의 권고보고서는 4단계 공론화 추진 일정을 제안했다. 먼저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불신의 벽을 허물고 공론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킨다. 공론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률을 제정한다.

이어 1단계에는 공론화를 주관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의 대상과 원칙, 완료시점 등을 결정한다. 2단계에서는 사용후 핵연료의 발생 실태와 기술개발 현황, 비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을 위한 방법을 결정한다.

3단계는 본격적인 공론화 단계로서 다양한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한다. 이어 마지막 단계에서 모아진 의견을 분석해 결론을 낸다.

이런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 핵연료를 어떤 방식으로 중간저장하고 최종처분할지, 또 재처리나 재활용이 바람직한지 등에 관한 합의를 얻게 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실태(2006년 말 기준, 단위 t)

공론화팀 위원장인 황주호 경희대 교수(원자력공학)는 “공론화는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정책결정 과정으로 결코 시간낭비가 아니다”며 “어떤 결정도 나중에 오류가 드러나면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역성과 유연성이 공론화 진행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합의된 공론화의 원칙이 실천으로 이어지느냐는 또다른 문제이다. 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미래 원자력 로드맵’은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 시설 건설 등 공론화에 맡겨야 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공유하는 이원화된 관리체제도 논란거리다. 환경단체들은 산자부가 공론화로 ‘바람을 잡고’ 과기부가 핵추진 일정을 강행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한다. 특별대책팀에 참여하고 있는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장은 “대통령직인수위가 사용후 핵연료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어느쪽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를 깨야 한다”고 말했다.

공론화 일정도 논란이 예상된다. 산자부는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 시설에 대한 논의를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2년 안에 터 선정을 마쳐야 포화시점까지 건설을 마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시한에 쫓긴 공론화는 사회적 합의를 소홀히 할 수 있다.

지리한 토론과 설득이 아닌 손쉬운 금전 보상의 유혹을 떨치는 일도 중요하다. 정부가 중·저준위 방폐장 터 선정과 고리1호기 수명연장 문제의 돌파구를 연 것은 금전 보상이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