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설치·바닥 준설로 뱃길 만들기 “위장된 운하사업”

4대강 사업 개요

보 16곳 설계 변경땐 손쉽게 갑문으로 둔갑
환경단체 “유람선 가는데 화물선 못 가겠나”
4대강 지류까지 정비…18개강으로 사업 확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 플랜’(기본 계획)이 최종 확정돼 8일 공개됐음에도 정부 쪽 해명과 달리 이를 대운하 사업의 ‘싹’으로 보는 시각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의 보(댐)는 간단한 설계 변경으로 대운하의 갑문으로 둔갑할 수 있고, 또 강바닥 파내기는 운하의 뱃길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 부족과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운하와는 관계가 없다”고 거듭 밝혔지만, 관련 시민·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대운하 사업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란 정황 증거들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다.

■ “4대강 정비 사업은 운하의 1단계” 4대강 정비 사업은 수자원 확보를 위해 하천 바닥을 긁어내 ‘물그릇’을 키우고, 물을 가두는 보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4대강 16곳에 설치하는 4~13.2m 높이의 보는 평상시 수위 유지를 위한 ‘고정 보’와 홍수 때 물을 내보내는 ‘가동 보’로 구성된다. 이 보로 물을 가두면 역설적으로 주운수로(뱃길)가 확보된다. 정부가 강에 유람선을 띄우고 내륙과 강, 바다를 연결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강에 배가 다니는 것은 분명한데, 정부는 유람선 정도라는 것이고 운하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유람선이 다니는데 화물선은 왜 못 다니느냐, 그러니 운하다”라고 주장한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과)는 “전체적으로 봐서 4대강 정비사업은 운하의 1단계로 단정할 수 있다”며 “가동 보를 갑문으로 전환하는 건 그렇게 힘든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설계를 조금만 변경하면 갑문으로 변할 수 있는 공법들이 널려 있다. 가동 보는 다른 말로 갑문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임석민 한신대 교수(국제경제학)도 “4대강 정비 사업은 운하의 위장”이라며 “홍수 예방을 위해서라는 정부의 답변이 참 구차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정비 사업을 보면, △배가 다닐 수 있는 공간(주운수로)이 확보되고 △저수로(물길)를 파고 △보 위치와 갑문 위치가 대운하와 유사하고 △낙동강의 경우 320㎞ 구간에서 너비 200m, 수심 6m(대운하는 너비 200~300m, 수심 6m)로 강바닥을 파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대운하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를 기준으로 삼는 구간별로 관광선이 다니도록 돼 있어 ‘화물선만 없는 운하’라고 지적했다.

■ 정비 대상 넓히고, 사업 추진에 박차 대운하 사업인지를 둘러싼 숱한 논란에도 정부는 강행 뜻을 밝히고 있으며 사업 규모를 되레 키우고 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4대강의 ‘지류’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처음 발표 때는 4대강 본류만 사업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강 본류(남한강), 낙동강 본류, 금강 본류, 영산강 본류 외에 북한강, 섬강, 남강, 금호강, 황강,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미호천, 갑천, 유등천, 황룡강, 함평천, 섬진강 등 모두 18개 강(천)으로 확대됐다. 전국의 주요 강이 모두 포함된 셈이다.

정부는 사업 발주는 구간별 특성을 고려해 턴키입찰(일괄 방식) 21개 공구, 일반 68개 공구로 구분해서 할 방침이다. 1차 발주는 이달 안에, 2차 발주는 올 10~11월에 할 예정이다. 강바닥에서 긁어낸 엄청난 양의 모래는 건설자재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4대강 본류 준설, 보 설치 등 본사업은 2011년, 댐 등 직접 연계 사업은 2012년에 끝낼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안에 모든 사업을 마친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을 대운하의 전 단계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연합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이에 맞서 오는 10일 운하규탄 집회를 시작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허종식 선임기자, 황춘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