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의존사회 비용에 10%만 더하면 핵탈피사회 가능”

핵탈피 사회 가능한가

[‘핵위험 사회’ 치닫는 대한민국 ③ 핵탈피 사회 가능한가]
2050년 ‘핵의존’ 시나리오 vs ‘핵탈피’ 시나리오
원자력 38.7% - 3.4% 재생에너지 30.8% - 93%
비용 605조원 - 667조원 온실가스 0.06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율(설비용량 기준)을 3%대로 줄여 사실상 ‘핵 탈피 사회’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정부 구상대로 원전 비율을 39%로 높여 ‘핵 의존 사회’로 가는 비용에 견줬을 때 10% 정도 더 들어가는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재생가능 에너지 중심의 전력수급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결과로, 국내 학계에서 이런 장기적인 ‘핵 탈피 사회’ 시나리오가 나온 건 처음이다.

시나리오별 전력생산 설비용량 비중 추이(*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29일 박년배 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연구교수가 지난 2월 서울대 대학원 환경계획학과에 제출해 통과한 박사학위 논문 ‘발전 부문 재생가능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 시나리오 분석’을 보면, 2050년까지 원자력과 석탄, 액화천연가스 등의 전력 설비 비중을 각각 3.4%, 0%, 3.5%로 대폭 줄이고, 재생가능 에너지 전력 설비 비중을 93.0%로 높인 ‘지속가능 사회 시나리오’대로 전력수급계획을 짤 경우 누적비용이 667조원(2005년 화폐 가치 기준) 정도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가 2010년 12월 발표한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 기반해 2050년까지 ‘원자력 38.7%, 석탄 19.1%, 천연가스 11.3%, 재생가능 에너지 30.8%’의 전력 설비 비율로 ‘정부 정책 시나리오’를 짜면, 지속가능 사회 시나리오의 90% 수준인 605조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된 2008년부터 2050년까지 1년 단위로 원전 건설 계획 등 발전 설비별 전력수급계획과 비용, 경제성장률 등을 분석 모형에 투입해 모델링한 결과다.

두 시나리오의 비용 차이는 설치비를 비롯한 ‘자본 비용’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자본 비용을 산출한 결과, 원자력은 1㎾를 생산하는 데 207만원 정도가 들고, 석탄(무연탄)은 204만원, 천연가스는 30만원 정도가 들어, 태양광 전지(614만여원)보다 비용이 적었다. 지속가능 사회 시나리오를 위해선 2050년까지 태양광 전지판 1005만여개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원자력은 자본 비용의 15%에 이르는 31만원 정도의 원전폐기 비용이 추가로 든다. 게다가 재생이 가능한 태양광이나 풍력과 달리, 원자력과 석탄, 천연가스 등은 연료 비용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모델링 과정에서 산정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합치면 비용 격차는 더 줄어든다. 정부 정책 시나리오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보다 0.06% 정도밖에 줄이지 못했지만, 지속가능 사회 시나리오는 87.3%까지 줄일 수 있다. 정부가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밝힌 온실가스 배출 비용(t당 3만2000원가량)을 고려하면, 정부 정책 시나리오에선 110조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만, 지속가능 사회 시나리오에선 78조원이 추가되는 데 그쳤다. 지속가능 사회 시나리오와 정부 정책 시나리오 사이의 비용 격차가 62조원에서 32조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무엇보다 지속가능 사회에선 방사능 유출 등의 위험이 상존하는 원전 수가 2008년 20개에서 2020년 26개로 늘었다가, 2030년 16개, 2040년 12개, 2050년에는 7개로 대폭 줄어든다. 정부 정책 시나리오에선 2050년 원전 수가 49개다. 박 교수는 “지속가능 사회 시나리오는 기후변화 완화 등 환경 문제가 개선되고, 원전 사고 등의 핵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끝>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