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는 성과급’이 부른 ‘영광없는 상처’

현대자동차 사태 일지

현대차 사태 뭘 남겼나

연말 성과급 삭감 문제로 불거졌던 현대자동차 사태가 17일 노사간 대화를 통해 파국을 피하고 상생의 길을 찾았다.

회사가 지난 연말 생산목표 미달을 이유로 150%로 합의했던 성과급을 100%만 지급함으로써 빚어진 사태는 노조가 잔업 및 특근 거부에다 회사 시무식 방해로 나서고, 회사는 노조 간부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대응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다. 급기야 노조는 불법을 무릅쓰고 부분파업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노사는 정몽구 회장의 비자금 사건 구형공판 및 이헌구 전 노조위원장 구속 등까지 겹친 ‘심리적 압박’ 속에서 협상을 통해 사태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17일 오후 노사협상 타결소식이 전해진 뒤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벌이던 파업 집회를 끝내고 땅에 흩어져 있는 깔개와 조합 소식지를 줍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사 ‘일방적으로’ 노 ‘힘으로’
인식 못좁히면 분쟁 되풀이

하지만 이번 사태는 회사가 성과급을 삭감함으로써 유발했다가 미지급분을 돌려줌으로써 수습한 형국이 됐다. 노사간 명확한 개념 정리와 원칙 없이 합의한 성과급 때문에 결국 노사가 하지 않아도 될 소모전만 벌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성과급은 한해 동안 회사 경영 및 생산활동을 통해 거둔 이익(경영성과)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경영성과 및 기여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따라야 한다.

회사는 생산목표 미달을 이유로 성과급을 깎아 지급하면서 단순한 생산대수 이외의 경영성과 분석자료를 노조에 내놓고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노조도 생산활동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보다 목표 달성과 무관한 관례를 내세우며 물리력부터 행사하고 나섰다.

노사가 지난해 임급교섭에서 합의한 ‘성과급 150%’가 비록 ‘생산목표 100% 달성’이 전제돼 있긴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의 성과급보다는 사실상 연말상여금 성격이 더 짙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이다. 정갑득 현대차 전 노조위원장은 “오래 전부터 노조가 회사에 경영이익을 놓고 경영주, 주주, 노조가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방안을 꾸준히 제시했으나 무시됐다”며 “성과급 문제를 새로이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경영성과 기여도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을 마치 사주가 시혜를 베풀 듯 하는 발상이 문제”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수철 상무는 “노사가 2000년 성과분배위원회를 구성해 성과배분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으나 경영실적 회계의 신뢰문제와 새로운 경영투자로 인한 손익을 성과실적에 포함시킬지 등을 놓고 견해가 맞서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는 “힘으로 밀어붙이면 따낼 수 있다는 노조의 인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급 문제에 관한 노사 관계자의 이런 인식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한 성과급을 둘러싼 분쟁 소지는 여전히 잠복해 있는 것이다.

울산/신동명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