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기간제 여교사 성폭행 관련자 신상 정보 유출 사건 처럼 인터넷 댓글, 동영상, 사진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 개인 정보를 퍼뜨리거나 공개하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출판물, 방송매체, 인터넷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동의없이 인적 사항을 공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
지금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사회적 문제(이슈)는 양극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사회의 양극화를 '빈부 차이의 극심함'이라고 혼자서 단정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말하며 대통령을 '정말 싫어'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정말 그렇습니까) 필진네트에 글방을 마련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절반을 국고로 보조하는 현 체계가 지역이나 직장 가입자를 막론하고 저소득층에만 지원하는 체계로 바뀔 전망이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오후 기획처 청사 MPB홀에서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의료분야 공개토론회를 갖고 건강보험 국...
사형수 ㅇ아무개씨를 만나러 간 이른 아침, 서울구치소 앞마당엔 아직 잔설이 드문드문 엎드려 있었다. 접견실 앞에는 건들거리는 걸음걸이의 청년들부터 얼굴에 수심 깊은 초로의 부인까지, 움츠린 어깨로 저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대개 사형수에게는 기다리는 가족조차 없다.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
세계적인 인권 단체로, 올해 우리나라를 사형제 폐지 집중 캠페인 대상국으로 정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사형제를 폐지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살인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자는 죽어야 마땅하지 않나? =국가가 살인행위를 비난하고 처벌하면서, 스스로는 살인행위를 한다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채아무개(13·경남 진주)군은 지난해 3월 집에서 먼 거리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다. 담임교사가 채군에 대한 교육 여건이 안 돼 있다며 전학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채군의 부모는 담임교사를 찾아가 여러 차례 사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 ㄱ중학교에 장애 학생을 입학시킨 4명...
앞으로 갑자기 생계 유지가 곤란해졌을 경우 1개월간의 생계비와 의료.주거비를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주어진다. 정부는 14일 시내 광화문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긴급 복지 지원법 시행령을 의결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