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에서 용 나도록’ 소외계층에 단비

기회균등할당제 모집 비율

대학정원 11% ‘기회균등 할당제’ 내년 도입
기초수급자-한부모·다문화 가정 출신 등 넓혀
교육계 “학력 대물림 해소 계기…늦었지만 환영”

2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청와대에서 발표한 ‘고등교육 전략적 발전방안’의 핵심은 ‘기회균등할당제’다. 교육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학생에게 대학 문호를 넓히고 장학금을 지급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기회균등할당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학은 전체 모집 정원의 11%인 6만4천여명의 소외계층 학생을 ‘정원외’로 뽑을 수 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역차별 논란 등을 고려해 정원외로 하고, 선발 비율도 0~11%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했다”고 말했다.

기존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뽑은 농어촌, 전문계 고교 출신 학생은 기회균등할당제에 포함되고, 특수교육 대상자, 새터민자녀 특별전형 등은 별도로 유지된다. 김규태 교육부 대학학무과장은 “대입 특혜의 조건을 소득(계층)으로 일원화했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는 정부가 2년 동안은 모두에게, 3학년부터는 평균 비(B) 학점 이상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 차상위계층 학생들은 저소득층 장학금, 무이자 학자금 대출 등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내년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2만65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1484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대학 1~4학년에 걸치게 되는 2011년부터는 해마다 4971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교육부는 이들을 상대로 1536억원을 들여 ‘기초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력으로 인한 계층 격차를 줄인다는 점에서 기회균등할당제를 높이 평가했지만, 일부에서는 정권 ‘말기’에 나온 정책이라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을 우려했다. 강태중 중앙대 교수(교육학)는 “이런 정책을 마달 대학은 없겠지만, 진작 내놓지 않고 왜 정권 끝무렵에 내놓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대선 후보들도 비슷한 공약을 내놓은 만큼 쉽게 중단되진 않겠지만, 다음 정권에서도 각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사회 통합적 가치를 입시 정책에 녹이려는 노력이 엿보인다”면서도 “대학이 자율적 의지로 정원 안에서 도입하면 훨씬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수 서강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쌍수 들어 환영한다. 우리 경제 규모로 보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기초학력 부족은 최소 학력 기준 등을 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