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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선거 여론조사 ‘과신’해선 안될 이유들

등록 2007-09-16 16:41수정 2007-09-16 17:01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는 전국적 규모의 국가 기본 통계조사인 `2005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된 1일 전수조사 지역인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을 방문한 조사자가 주민을 상대로 조사표를 작성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는 전국적 규모의 국가 기본 통계조사인 `2005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된 1일 전수조사 지역인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을 방문한 조사자가 주민을 상대로 조사표를 작성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통합논술 교과서 / 관련 논제 해결하기

<논제> 제시문 (가)에는 여론조사에 대한 각기 다른 두 의견이 나타나 있고, (다)에는 이 여론조사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나타나 있다. (다)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 여론조사의 문제를 정리하고, (가), (나), (다)를 참고해 이 조사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술하시오.(700±50자)

(가) 19일 실시된 한나라당 경선 투표에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일반국민을 상대로 한 조사의 표본 수를 다 채우지 못해 환산 방식 등을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한나라당은 애초 이날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리서치 앤 리서치(R&R), 중앙리서치, 동서리서치 등 3개 여론조사 기관에 각각 2천 명씩, 모두 6천 명분의 여론조사를 완료해 대의원·당원·국민 선거인단 투표결과와 합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 세 기관 모두 정해진 표본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리서치 앤 리서치는 41명, 중앙리서치는 114명, 동서리서치는 270명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족분은 이 후보가 강세라고 주장하는 20~30대 연령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애초 6천 명분의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대의원·당원·국민 등 세 부문의 선거인단 평균 투표율과 연동해 표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미달 사태가 발생하자 당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여론조사전문가위원회 강용식 위원장은 “연령별, 지역별로 여론조사 대상이 구분돼 있어 6천 명의 표본을 고르게 수집할 수 없을 것으로 미리 예상했다”며 “이 경우 수집된 표본의 총수를 기준으로 각 후보자가 얻은 득표율만큼 반영하기로 이미 합의했다”고 밝혔다. 즉 한 후보자가 2천표를 얻었다면 애초의 기준인 6천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날 수집된 총 표본수인 5575표로 나눠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 쪽의 박형준 대변인은 이날 밤 “여론조사전문가위원회를 열어 보통 여론조사처럼 가중치를 두든,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든 결정을 해야 한다”며 “성별, 지역별, 연령별 샘플을 맞춰야 여론조사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성연철 기자, 한겨레신문 2007년 8월20일치 기사

(나) 우리나라에서는 매 5년마다 인구 주택 총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조사는 전국의 모든 인구, 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이들의 규모, 구조, 분포, 사회·경제적인 특성 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 매년마다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조사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통계조사에서 조사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한다. 그러나 전수조사는 많은 시간을 비용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임상 실험, 전구의 수명 조사 등과 같이 전수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시간과 비용이 제한되어 있거나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일부분만을 택하여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한다. 이 때,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모집단이라 하고, 조사하기 위하여 모집단에서 뽑은 일부분을 표본이라고 한다. 또, 뽑은 표본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한다.

표본조사의 목적은 모집단에서 뽑은 표본을 바탕으로 모집단의 특성, 즉 모집단의 평균 또는 표준편차 등을 추측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표본에 의한 추측값과 모집단의 참값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 차이를 표본오차라고 한다. 표본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집단의 어느 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추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모집단의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추출하는 방법을 임의추출이라 하고, 임의추출된 표본을 임의표본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는 비복원추출에 의한 임의표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여론조사의 방법으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면접 조사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전화 조사를 주로 한다. 그러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화 조사는 전화번호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과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직업상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엄격히 말해서 임의추출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모집단이 매우 크므로 임의추출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교육인적자원부) 128~129쪽

(다)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의 국민 여론조사 반영 방식을 보면서 정치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지나치게 믿는 듯해 우려스럽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이용함으써 발생된 세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기본적인 통계원리가 무시되었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는 모집단의 특성을 한정된 표본으로 추정하는 통계적 방법론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3700여만 명 전체 유권자들의 후보지지도 성향을 추정하고자 이번 경선과 같이 총 60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이 표본의 특성으로서 전체 유권자들의 후보지지 의사를 추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론조사와 같은 표본조사에서는 표본오차를 가지고 모집단의 특정 평균수치가 놓이게 되는 신뢰구간을 추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는 표본오차를 무시하고 세 여론조사 기관들을 통해 추출된 표본들로부터 후보자들의 지지율 평균치를 구하여 단순히 득표수로 환산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같은 방식은 표본조사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오차를 무시하는 기괴한 방식이다. 만약 어떤 두 후보의 평균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있다면, 전체 유권자를 조사대상으로 가정했을 때 두 후보의 평균 지지율에 유효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오차범위도 조사자가 신뢰수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그 범위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다. 한나라당 두 유력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 차이가 8.8%포인트였는데, 이 경우도 신뢰수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위치할 수도 있고 그것이 유효한 차이로 나타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표본추출 방법상의 문제다. 표본추출에서 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지역·성·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밀히 말해 이것은 무작위 추출방법도 아니고, 표본의 동일 확률 추출 방법도 아니어서 표본이 정확히 전체 유권자를 대표했다고 보기 어려운 편향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많은 여론조사 기관이 이 할당 추출법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 방법은 학문적인 관점에서 편향성 문제로 그리 선호되는 방법이 아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들의 경우 전화조사에서 완벽한 무작위 추출법을 사용하며, 지역·성·연령 등의 변수는 인구조사 데이터로써 조사 이후에 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여론조사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할당 추출법은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 문제점으로 조사에서 단위 무응답에 대한 무관심이다. 이 조사는 지난 19일 일요일 오후 1시에서 저녁 8시까지 이루어졌다고 한다. 조사기관 당 목표 표본 2000명의 인터뷰를 7시간 내에 끝낸 셈이다. 미국의 경우 표본의 크기가 약 1000명 정도이면, 물론 조사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1주일 정도의 시간을 갖고 조사를 한다. 실제로 표본의 크기가 500명임에도 한 달 동안 전화조사를 하는 기관도 있다. 도대체 우리와 그들의 이러한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단위 무응답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전화조사의 경우 인터뷰어가 미리 정해진 표본 내의 응답자에게 전화를 할 때 부재중이어서 접촉이 안 된 경우는 모두 단위 무응답층에 해당된다. 이번 조사의 경우 조사기간 7시간 동안 부재중이었던 표본 대상들은 조사에서 아예 배제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부분은 표본추출의 심각한 편향성을 다시 한 번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건(일리노이대 행정학 박사과정)/한겨레신문 2007년 8월 27일

<용어 해설>

* 표본 : 표본이란 일종의 샘플이다. 조사 대상이 되는 구성원의 일부를 선택하여 조사를 하고 이 결과로 전체의 조사 결과를 유추해볼 수 있다. 물론 조사 대상 전체를 조사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개개인의 참여도 등에 따라 조사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대표로 일부를 조사하는 것인데 이 때 그 대표가 표본이다. 그러므로 표본은 전체 구성원을 대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다.

* 신뢰수준 : 어떠한 통계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한 오차범위가 있다. 일반적으로 조사과정에서 대상 전체가 아닌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결과의 오차범위를 설정해 주는데 이를 신뢰수준이라 한다. 신뢰수준이 높은 것은 오차범위가 적은 것을 뜻하며 반대로 신뢰수준이 낮은 것은 오차범위가 큰 것이다.

* 표본오차 : 조사 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구성요소를 선택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이다. 예상치 못했던 변수(우연)이나 표본을 너무 작게 잡아서 발생하는 것이다. 표본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표본을 크게 잡고 표본선택방법을 엄격히 해야 한다.

* 무작위 추출법 : 임의 추출 또는 무작위 샘플링이라고도 한다. 무작위 추출법은 표본 대상을 선택할 때 어떠한 의도도 없이 무작위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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