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논리에 벼랑 내몰린 노동자

직업병 환자들은 기업의 이윤 창출이 인간의 건강권과 생명권까지 위협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사진은 탄광촌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직업병 피해자들이 산재혜택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 장면. 연합뉴스

통합논술 교과서/ (24)현대사회 합리성의 의미는?

시사로 따라잡기/ [난이도 수준-중2~고1]

대한민국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경쟁력의 원천은 사람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이 명제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국토는 좁은 데다 인구는 많고 부존자원은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적 자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 별 스스럼이 없다. 교육을 책임진 교육부의 정식명칭도 ‘교육인적자원부’다.

그러나 인간을 하나의 자원으로 보는 시각에는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효율성과 경쟁력을 위해서라면 인간 역시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논리로 번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동 분야는 인간을 도구로 보는 시각이 팽배한 우리 사회의 문제가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낸 자료를 보면 산업재해 때문에 생기는 ‘근로손실일수’(노동자가 일을 하지 못한 총 날짜수)는 7116만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을 비롯한 노사갈등 때문에 생기는 근로손실일수의 60배나 된다. 한해 일터에서 숨지는 산업재해 사망자는 2453명이다(2006년 기준). 노동자 10만명당 21명으로, 교통사고 사망률의 2배나 된다. 산업재해 보상 규모는 1년에 3조원을 넘어섰고 매년 증가 추세다.

유일한 자원인 인간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인색하다. 2008년 산업재해 예방 사업비로 정부가 잡아놓은 예산은 92억원. 교통사고 예방 관련 예산은 6000억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산업재해 예방 사업은 기업들이 부담하는 산업재해 기금에서 3543억원을 충당한다.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인 파업에 대해 우리 사회가 보이는 알레르기적 반응에도 인간을 도구적 존재로 보는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시각이 녹아 있다. 세계적으로 볼 수 없는, 최단기의 고도압축성장의 이면에는 인간을 도구로 보는 시각이 도사리고 있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의 노동자들은 일을 많이 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최근 한국 노동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305시간으로 조사대상 54개 가운데 가장 길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