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 견제장치 주민소환제

우리말 논술

통합논술 교과서 / (39) 대표자를 선출하는 다양한 방법

시사로 따라잡기 / [난이도=중2~고1]

오늘날 가장 지배적인 정치 형태는 간접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다. 이 제도는 선거를 통한 평등한 권력분배라는 ‘정당성’과 전문 행정가와 정치가를 통한 정책 집행으로 얻을 수 있는 ‘효율성’ 측면에서 인류가 고안해낸 매력적인 제도로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간접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선거와 정당체제 등을 통해서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구조적인 한계를 지닌다.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거의 유일한 직접 참여의 기회인 선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선거날 하루에만 정치에 참여하고 나머지 모든 날에는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이런 문제점을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보완하려는 제도가 국민소환, 주민발안, 주민소환 제도 등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5월 주민소환제를 도입한 이래 경기 하남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주민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저지를 경우 주민투표를 거쳐 퇴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권자의 일정 비율(10~20%) 이상 서명을 받은 주민소환 청구에 대해 투표를 공고하게 되면 소환 대상자의 권한은 바로 정지된다.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한 주민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해당 공직자는 그 직을 잃게 된다. 주민소환의 조건은 부정부패에서 외유성 국외출장까지 다양하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와 독단, 전횡을 심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잘못 운영하거나 악용할 경우 필요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늘리거나 지역이기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다. 또 정치적 반대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요컨대 제도를 운용하는 이들의 자질과 수준이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원칙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