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별 수능점수 공개 가능성

교과부, 점수자료 조전혁 의원에 넘겨주기로
외부 공개땐 학교 서열화 등 부작용 불보듯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학교의 서열화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학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점수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게 넘겨주기로 했다. 조 의원은 정보공개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전국 초·중·고교별 성적 순위 등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파장이 예상된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7년 결산 심의에서 조 의원이 “언론에 발표하지 않고 잘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수능 고교별 점수와 학업성취도 점수 결과를 요구하자 “신중하게 이 자료를 다뤄줄 것이라고 보고, 넘겨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종구 2차관이 “이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 법원 판단을 기다려 결과가 나오면 수능 자료를 제공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만류했지만, 안 장관은 “조 의원이 사회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자료를 주겠다”고 거듭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2005년 인천대 교수 시절 서울행정법원에 “최근 3년 동안 전국 고교별 수능 점수와 학업성취도 평가 점수를 공개하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2심까지 승소한 상태다. 하지만 교과부는 수능 성적을 공개할 경우 전국 학교의 서열화로 인한 과열경쟁, 사교육 조장, 교육과정 파행 운영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가 바뀌었고, 이전 정부와 입장이 달라진 것”이라며 “자료를 넘겨주겠지만 공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조 의원 쪽은 “교과부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최근 3~5년 동안의 수능 고교별 점수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받아 연구용역을 맡길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학력이 뒤처지는 학교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정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