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만난 김상곤 “법외노조 해결, 노동부와 협의”

“교육 파트너”로 소통창구 마련 뜻
전교조도 “협력 물꼬 텄다” 환영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집행부를 만나 인사를 나눈 뒤 “교육 파트너로 동반자적 관계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날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뒷모습)은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폐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등 교육개혁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 부총리는 전교조와 소통할 창구를 마련하고 법외노조 문제를 풀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 장관과 전교조의 회동은 2013년 4월 서남수 장관이 김정훈 당시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이후 4년3개월 만이다. 신소영 기자 [e-mail]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를 교육 파트너로 삼아 동반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에 전교조는 “전교조와 교육부가 협력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다.

김 부총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8층 대회의실에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와 간담회를 열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풀어야 한다. 범정부 차원의 문제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하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지금까지 입장에서 한층 전향적으로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이어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면서 “전교조와 계속적으로 법외노조 문제와 교육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와 공식 회동한 것은 2013년 4월 서남수 장관이 김정훈 당시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이후 4년3개월 만이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전교조 재합법화의 길을 터줄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와 제98호 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경찰·군인 외에는 누구나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정부가 협약을 비준하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할 수 없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전교조가 교육발전과 민주화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더 나은 교육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공동체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간담회 뒤 “김 부총리가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곧 구체적인 정부 입장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주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