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전자발찌 대상자 끔찍한 범행…국민께 송구”

법무부 차관 ‘우산 의전’ 논란엔 “변화 꾀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로 출근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사건과 관련해 “전자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자감독제도가 끊임없이 개선되고 발전돼 왔지만 아직 인적·물적 한계가 여전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전자발찌 착용자인 강아무개(56)씨는 지난 27일 오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기 전후로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살해하고 29일 경찰에 자수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전자감독 제도가 획기적으로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원을 비롯해 내부 조직문화 변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며 “전자감독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개선방안을 오늘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감 만료 후 전자감독을 받아야 하는 등 현재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대상자가 50여명 되는 것 같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많은 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으로 전자감독제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에만 전자발찌 부착자 8166명 중 11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10건 이상씩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전담 직원 1명당 관리하는 전자발찌 감독 대상자가 17.3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관리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 장관은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지난 27일 충북 진천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 입국 관련 브리핑을 할 당시 한 직원이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 비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무부의 의전 문화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면 변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