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유족, 국가배상 최종 패소…대법 “군 검찰 은폐 아냐”

군 검찰, 가해자 과실치사→살인 뒤늦게 변경
원심 “은폐라고 보기 어려워” 판결 확정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 행위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가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국가배상소송 대법원 상고심 심리불속행기각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 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윤 일병 유족 4명이 가혹 행위 주범 이아무개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씨의 배상책임 4억900여만원만을 인정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더 심리하지 않고 원심을 확정하는 제도다.

윤 일병은 2014년 4월7일 당시 병장이었던 이씨와 하아무개 병장, 이아무개·지아무개 상병의 집단폭행으로 숨졌다. 당초 군이 밝힌 윤 일병의 사인은 선임병들과 냉동식품을 나눠 먹던 중 우발적 폭행을 당해 질식했다는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였다. 군 검찰은 가해자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가해자들이 윤 일병 사망 전 한달 동안 잠도 재우지 않고 폭행하는 등 오랜 시간 가혹 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고 논란이 커지면서, 군 검찰은 뒤늦게 이들의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대법원은 2016년 주범 이씨에게 징역 40년을,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세 사람에게 징역 5∼7년을 확정했다. 윤 일병의 유족들은 “육군이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했다”며 이씨 및 국가를 상대로 2017년 4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지난해 7월 “군 검찰부가 망인의 사인을 고의로 은폐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군 검찰은 그때까지의 조사를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 2심도 “가해자들의 살인에 대한 고의를 확신하기 어려웠던 사건 초기에 가해자들을 상해치사죄로 기소한 것을 부실수사나 은폐 시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는 4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배상소송은 군에 의해 진상 규명이 가로막힌 유가족의 마지막 선택지였지만, 사법부 역시 진상에 관심이 없었다. 대법원은 다를 줄 알았으나 심리도 해보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