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 재경부 주도”

김석동 차관보 “매각전 공적자금 요청 거부”
감사원 “BIS 비율 부실 산정…8% 웃돌수도”

외환은행을 론스타로 매각한 것은 외환은행의 부도를 우려한 재정경제부가 주도한 것이라는 증언이 당시 매각작업을 이끈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나왔다. 또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팔리기 전인 2002년 말에 재정경제부에 공적자금 1조원 투입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12일 외환은행 매각을 누가 주도했느냐는 질문에 “외환은행은 정부가 최대주주인 국책 은행이었으므로, 매각 과정 처음부터 재경부에 보고하고, 일을 추진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재경부를 지목했다. 김 차관보는 “당시 정부 안에선 외환은행을 내버려두면 부도가 난다는 위기의식이 강했다”며 “론스타가 사겠다고 나섰는데, 정부가 대주주 자격을 문제삼아 이를 거절하긴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또 “2002년 말 이강원 외환은행장이 재경부에 1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이미 공적자금 규모와 용도가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이 어려워 재경부가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외환은행의 요청 이전에 정부가 국회에 공적자금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추가적인 공적자금 요청은 더 없다’고 약속했다”며 “당시 정부가 외환은행에 대한 추가 공적자금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국회 승인이 나기 힘들었고, 외환은행이 어렵다는 것만 알리는 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반대로 2000년 은행권에 대한 2차 공적자금 투입 당시에는 정부가 외환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적극 검토했으나,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이 이를 극구 반대했다고 전했다.

한편,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은 외환은행에서 2003년 당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6.16%)을 산정하면서 부실규모로 파악된 수백억원대의 자산항목을 이중으로 계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2003년 말 자기자본 비율 재산정 작업을 하고 있는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잠정치이지만, 외환은행이 제시한 6.16%보다는 웃돌 것이 확실시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실은행 퇴출 판정기준인 8%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8%를 넘을 경우 정부가 외환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판정해 론스타에 매각한 근거가 원천적으로 부정되는 결과가 빚어져 파장이 예상된다. 권태호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