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파장 고민 끝 ‘법 원칙대로’ 판단

정상명 검찰총장이 26일 낮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기아차 사장의 사법처리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차에 오르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정상명 총장, 정회장 구속 결심 배경
수사팀 의견 거부땐 조직 장악력 부담
한때 정의선 사장 구속 유력하게 검토

정상명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정몽구(68) 회장 구속 의견을 받아들인 것은 ‘경제 현실’과 ‘법 원칙’ 사이에서 결국 ‘원칙’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를 중심으로 정 회장을 구속할 경우 현대차의 경영 공백은 물론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랐으나, 이를 이유로 수사 결과와 동떨어진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정 회장 구속이 불러올 경제적 파장이 적지 않겠지만, 수사팀의 의견이 워낙 강경했던 것도 정 총장이 정 회장 구속을 결심하게 된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수사팀의 의견을 거부할 경우 자칫 총장의 조직 장악력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정 회장 부자의 신병처리와 관련해 여러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한 뒤, 정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최종 의견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정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간 지급보증 등을 지시한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횡령·배임의 액수가 너무 크다는 점을 구속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또 비자금 사용처를 잘 알 것으로 판단되는 정 회장의 구속이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렇지만 정 총장은 정 회장 구속이 불러올 경제적 파장 때문에 적잖이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의 구속은 현대차의 경영 공백을 불러오고,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를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특히 정 총장은 최근의 환율 하락 사태를 주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현대차가 환율 하락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마당에 오너까지 구속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자칫 정 회장 구속으로 빚어지는 경제적 충격의 책임이 검찰로 돌아올 가능성도 정 총장으로서는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한때 정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36) 기아차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장이 경영권 편법 승계의 ‘수혜자’이고, 현대차나 경제에 끼치는 파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또 정 사장을 구속할 경우 편법적인 부의 상속을 단죄한다는 상징성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방안은 검찰의 명예를 걸고 의욕적으로 수사를 해온 수사팀은 물론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 총장이 선뜻 선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그동안 두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불구속기소 등으로 검찰의 대기업 범죄 처리 태도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기업 범죄를 미온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판사들을 강하게 질책한 데 이어 최근 천정배 법무부 장관까지 “공정한 시장경제의 룰을 어긴 기업을 감싸면 안된다”며 엄단 필요성을 강조한 터여서 애초부터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선택할 카드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기도 하다.

이런 점 때문에 검찰 주변에서는 정 회장에 대한 구속 방침이 오래 전에 결정돼 있었던 게 아니냐는 말도 흘러나온다. 정 총장이 막판까지 고민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은 “경제적 파장까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모양새’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 회장 구속 방침은 오래 전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황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