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30조원 재원 계획 없이 백화점식 나열

신규 사업 거의 없고 ‘고용 불안정’ 등
근본 원인 대책도 없어

저출산·고령화 시안 뜯어보니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등 18개 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저출산··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 대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이 없고, 이미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던 정책을 묶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정책을 책임지고 실현할 행정체계 역시 불완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0조원이 넘는 재원 확보 가능한가?=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올해부터 2010년까지 필요한 예산은 32조746억원에 이른다. 올해 3조7500억원, 2007년 5조6979억원 등 2010년까지 해마다 평균 6조40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들 예산은 저출산 대책에 18조8998억원, 고령화 대책에 7조1802억원,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5조9600억원씩 배분된다. 이처럼 엄청난 돈이 필요하지만 재정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기본 계획’에서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예산의 35.1%는 국비, 40.5%는 지방비, 나머지는 7조8378억원의 기금으로 꾸려진다는 설명만 있을 뿐이다.

지난 1월 발표된 사회안전망 대책인 ‘희망한국 21’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부족해 대책이 발표된 뒤에도 계속해서 관련 부처가 예산 편성을 놓고 갈등을 벌여왔다. 게다가 부처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빠진 아동수당제가 도입된다면 5년 동안 4조5000억원 정도가 추가돼 예산 규모는 더 늘어날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구체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목적세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각 부처가 추진하던 정책을 묶어 놓은 수준?=이번 기본계획에서 새롭게 마련된 저출산 대책은 중산층(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수준)까지 보육료 지원 확대, 입양 장려금(200만원) 및 입양아 양육 수당 지원, 방과후 학교 확대 등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조5135억원 가량이다. 신규 대책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고작 20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대책들은 평소 각 부처에서 추진해 왔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것이다. 실제 저출산 대책 가운데 자녀 수에 비례해 보험료를 줄여주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유산 휴가 급여 등은 이미 정부가 추진한다고 발표했던 내용이다. 고령사회 대책 가운데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수발보험제도 운영 등도 마찬가지다.

결혼, 출산 피하는 가치관 변화에 대한 대책 없어=미혼 여성들이 결혼을 피하거나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가치관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임연구원은 “이번 대책에는 결혼을 피하거나 늦게 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빠져 있다”며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 출산도 힘들어진다는 점에서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혼을 피하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인 고용 불안과 관련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 등이 없는 것도 문제다. 기본 대책을 행정적으로 종합해 뒷받침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기본 계획’의 대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의 행정 집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적잖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양중 김일주 기자 [e-mail] 김양중 김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