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 ‘영장판사’ 일문일답

“오늘 일은 오늘 일 내일 일은 내일 일”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검찰이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의 주요 혐의로 제시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가 소명됐는지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제시한 이씨의 나머지 혐의를 밝힌 뒤, “이 가운데 일부 범죄에 대해 검찰의 소명이 충분해 영장을 발부했다”며 “다만 4가지 혐의 중 어떤 범죄의 소명이 이뤄졌는지는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범죄 특성상, 또 피의자의 지위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발부 사유를 덧붙였다.

―증거인멸 가능성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하나?

=피의자는 수사를 받으면서 다른 관련자들과 밀접하게 접촉했다. 또 그 관련자들 대부분은 과거 자신의 부하 직원들이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접촉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는 검찰 수사와 관련돼 있어 답변하기 힘들다.

―이 전 행장이 증거 인멸을 위해 접촉한 사람들 가운데 론스타 쪽이나 정관계 쪽 인사도 포함됐나?

=있을 수도 있겠다.

―도주 우려는 판단하지 않았나?

=전직 은행장이라는 신분과 그동안 검찰 소환에 출두해온 점 등을 봤을 때 도주 우려를 영장에 적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행장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과의 관련성은?

=외환카드 문제는 피의자가 은행장을 그만둔 뒤의 일이어서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번 영장심사 결과와 7일로 예정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영장 재심사와의 관련성은?

=오늘 일은 오늘 일이고, 내일 일은 내일 일이다. 아무런 관련 없다.

이순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