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폭력 상담·계좌번호까지 좌르르~

공공기관 개인정보 검색 흐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청와대 등 ‘사용자모드’ 진입 가능

정아무개 사무관을 포함한 노동부 직원 19명은 2003년 일본·프랑스 등지로 출장을 다녀온 뒤 출장 보고서를 냈다. 이 문서는 현재 행정자치부의 ‘국외 출장·연수 정보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다. 문서에는 출장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까지 적혀 있다. 따라서 행자부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인증받은 공무원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겨레> 취재진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알면 구글 검색으로 이 문서를 쉽게 볼 수 있었으며 원본 그대로 내려받기도 가능했다.

이렇게 노출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는 크게 두 유형이다. 우선 공공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개인들이 올린 자기정보를 해당 공공기관에서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가 가장 흔하다. 또다른 유형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작성했거나 접수해 내부 전산망에 넣어뒀는데 구글 검색에 그대로 뚫려 있는 문건들이다.

관공서 내부문서 다운로드
체납액 등 금융정보 포함
공무원 국외출장도 노출

로그인, 비밀번호 필요 없이 모두 노출되는 게시판=청와대 게시판에 노출된 한 개인정보는 딸을 찾아달라는 김아무개씨의 민원이다. 김씨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청와대 도메인만 있으면 김씨와 딸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볼 수 있었다. 대구시 중구의회의 경우에는 아예 관리자 모드로 개인정보들이 노출되어 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한 로그인 절차는 무용지물이다.

게시판을 통한 노출의 유형은 대부분 민원이다. 행자부를 포함해 경기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방부 검찰단 등에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민원을 한 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피해자나 피해자의 상대편이 올린 경우도 많아 해당 기관에서는 더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민원접수처의 관리소홀로 범죄에 악용되거나 또다른 대량 민원을 야기할 위험에 놓여 있다.

특히 작성자와 관리자만의 소통 공간이어야 하는 병원이나 상담기관 등의 게시판에서는 공개 내용은 충격적이다. 한 병원 게시판 상담코너의 경우에는 신장질환 상담 내용이 개인정보와 함께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또 한 여성단체에서는 성폭력 피해 자녀를 둔 어머니의 상담 내용이, 군·경 의문사 관련 단체에는 아들의 군대내 의문사를 상담하는 내용이 사망자와 부모의 개인정보와 함께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공공기관 내부 문서에는 개인 금융정보까지=노출되어 있는 공공기관 내부문서는 종류가 다양하다. 문제가 큰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심지어 벌과금 납부액과 체납 정보 등 개인 금융정보까지 들어 있는 문서다. 대법원·행정자치부·노동부 등 주요 국가기관을 비롯해 인천시청·전주시청 등 지자체, 포스텍·한국외국어대 등 교육기관에 노출된 자료에는 피의자 개인정보가 그대로 적혀 있는 판례 원본, 이력서, 공시송달 내역서, 학사 관련 문서 등 범주를 나누기 힘들 만큼 다양하다. 특히 노동부는 거제·통영 지역의 구직자 587명의 명단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개인정보 노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금융정보처럼 노출되었을 때 악용 우려가 큰 문서도 있다. 인천시청의 경우에는 내부 사업에서 지급한 급료에 관한 문서에 8명의 은행계좌번호가 들어 있다. 또 강원도 평창군청은 지난해 3월 보낸 독촉장 공시송달 내역에 군민 37명의 개인정보와 개인별 체납금을, 완주군청의 경우 855명의 종합토지세 납부 통지서를 버젓이 내놓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과학기술부에 낸 자료인 ‘암 관련 단백질 연구’라는 이름의 연구과제 보고서에 연구진의 개인정보와 연구내용을 담으면서 문서 마지막에는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이어서 대외비’임을 강조하고 있다. 상명대학교에서는 학생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힌 331명의 명단이 포함된 재학생 명부를 내려받을 수 있었다. 지방의 한 초등학교에서 나온 개인정보는 인적사항, 용도 등이 들어 있는 ‘재학증명서’가 원본 그대로였다. 하어영 기자 [e-mail], 최원형 윤은숙 수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