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상고심 맡은 대법관들 성향은?

’에버랜드’ 심리 맡은 대법원2부 소속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은 항소심서 유죄판단 근거 삼은 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고법 부장판사 때 ‘삼성물산 법인세’ 판결

삼성 에버랜드 사건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 소속 대법관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용담 대법관은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대법 판결의 주심을 맡았다. 김 대법관은 2005년 4월29일 이사회 회의록을 거짓 작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으로 기소된 한빛아이앤비 대표의 상고심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뜻을 갖고 있더라도 손해를 입히려는 뜻이 주된 것이라면 배임죄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례는 허태학·박노빈 전·현 에버랜드 사장이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행위가 ‘이사의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가 됐다. 허 전 사장 등은 항소심에서 “전환사채 헐값발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기리라는 인식이 없어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례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김 대법관은 또 ‘이사회 결의’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든 사건도 재판장을 맡아 주심 대법관과 함께 판결문에 서명했다. 이 판결은 ‘사전에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쳤어도 거래의 목적 등에 비춰 볼 때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김 대법관은 2004년 삼성에스디에스(SDS)가 ‘공정거래위원회가 1999년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싼값에 판 것에 대해 1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김 대법관은 당시 “이번 거래로 부의 세대간 이전이 가능해지고, 재용씨 등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될 기반이나 여건이 조성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부의 세대간 이전을 통한 소유 집중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능환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05년 삼성물산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43억여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삼성물산이 1997년 삼성증권과 에버랜드의 채권 등을 높은 값에 산 것은 부당지원 행위인 만큼 법인세를 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일환 대법관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인 86~88년 배석판사로 함께 근무했고, 94년에는 법원행정처에서도 넉 달 동안 함께 일했다. 이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허태학 전 대표 등의 1심 변호를 맡아 ‘전환사채 헐값발행은 배임죄가 안 된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