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개발 강조…해당국 수출규제땐 속수무책

해외농업개발(작물) 민간업체 진출 현황

지구촌 식량위기 농업을 다시 본다
7. 위기는 기회-한국농업의선택

정부 식량위기 대책은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30개국 21억명이 식량위기를 겪는 소용돌이 속에 국내 곡물 자급률은 27.7%(2006년 기준)를 기록했다. 쌀을 빼면 자급률은 5%로 뚝 떨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주요 곡물수출국인 호주(280%), 프랑스(191%), 캐나다(164%)는 물론 주요 공업국인 독일(125%)도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농업 농촌발전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오는 2015년 곡물 자급률 목표치를 25%로 제시했다. 2006년 수주보다 더 후퇴한 목표치다. 자급률 달성 대책으로 식생활 교육과 밀생산 확대 등이 제시됐지만 내용도 막연하고 집행예산도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곡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예산과 정책 수단은 없지만, 큰 틀에서 농가 직불제와 같은 사업이 자급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량위기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농업개발을 강조하자, 지난 5월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농촌진흥청 농림식품부가 ‘해외농업 개발협력단’을 구성했다. 이 곳의 한 관계자는 “해외 농업개발을 지원하고 올해 안에 사업 확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외 농업개발에 나선 기업 등은 22곳. 그러나 밀을 재배한 대륙종합개발(중국 헤이룽장성, 3만8천ha)과 옥수수를 재배한 한국남방개발㈜(인도네시아 칼리만탄, 9만6천ha) 등 11개 업체가 철수할 만큼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명환 선임연구위원은 “연해주나 만주 등의 해외 농업개발은 대부분 망했다”고 말했다. 해당 국가가 식량위기를 내세워 곡물 수출을 규제하면 꼼짝할 수 없고, 대규모 유통 기반시설 없는 생산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