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독도 분쟁수준 한단계 더 올려”

송민순 의원 “북방도서와 같이 취급…배려 해석은 잘못”

일본이 최근 중등교과서 해설서에서 독도를 러시아와 영토분쟁 중인 북방 4개섬과 같은 차원에서 교육시키겠다고 ‘간접 언급’한 것은 한국정부를 배려한 게 아니라 독도의 분쟁화 수준을 더 높이려는 강수란 주장이 나왔다.

지난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15일 <문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일본이 이번에 북방도서와 같은 그런 차원에서 (독도에 관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좀 이상한 표현을 썼다”며 “이는 일본이 지금 독도의 분쟁화 수준을 한 단계 아주 확실하게 더 올린 아주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북방 4개섬은 일본이 영유권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돌려주지 않으면 러일 관계가 평화적으로 안 된다고 전제조건화 해놓은 아주 엄청난 문제”라며 “이런 북방도서와 같은 분쟁 반열에 독도를 올려 놓은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국제사회에서도 독도의 분쟁성과 북방도서의 분쟁성을 보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북방 4개섬은 2차대전 때 러시아가 일본으로부터 점령한 곳으로 일본은 계속해 반환요구를 하고 있다. 즉,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땅임에도 전쟁 탓에 빼앗겨 돌려받아야 할 곳으로 생각하는 북방 4개섬과 독도를 같은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일본이 이번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란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은 한일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지 않게 하려는 노력 아니냐’는 일부 해석에 관해서도 “배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단순한 영유권 주장 이상의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일본의 놀음에 말려들지 않도록 냉철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사회에 일본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줄기차게 알리고 우리 위치를 확립해가야 한다”고 치밀한 대응을 제안했다. 그는 “외교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이뤄온 업적 위에 보완·발전시켜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이란 나라는 큰 배인데 급회전하면 전복된다”며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