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입막음’ 전교조 압수수색

경찰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동 전교조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수거한 물품을 담은 상자를 나르고 있다. 전교조 본부가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1989년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김종수 기자 [e-mail]

교과부 지시→교육청, 교사 고발
검찰 수사지휘→경찰 압수수색
일사불란 ‘전교조 손보기’ 나서

경찰이 ‘제2차 시국선언’을 준비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노골적인 압박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새벽 5시10분께 영등포동 전교조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시각 서울 동작경찰서도 사당동 전교조 서울시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한 문건과 조직 연락망 등을 비롯해 컴퓨터 서버 등을 수거해 갔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이뤄진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중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서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의 수사지휘를 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고발인 조사도 지난 1~2일께 이미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6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 88명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밝히고, 41명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시국선언 진행 과정을 살피는 한편, 정진후 위원장 등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동영상] 전교조 압수수색 “전두환 시대에도 없었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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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교조는 “현 정권의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진후 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노태우 정권 때도 없었던 만행”이라며 “또다시 추진되는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압수수색영장에 ‘시국선언 교사 명단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며 “이 명단을 교과부에 넘겨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5일 서울역 광장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 시국선언 탄압 규탄 분회장 결의대회’를 열어 서명 교사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와 고발, 사무실 압수수색 등에 항의하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논평을 내어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고, 교총의 시국선언 등 그동안 수없이 이뤄진 교사 시국선언을 처벌한 전례도 없다”며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정유경 이종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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