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 연대통해 ‘시민주권 회복’ 나설때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심포지엄에 참가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7일 오후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관에서 ‘민주화 시대와 노무현 시대’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노무현 시대’ 심포지엄] 어떤 과제를 남겼는가

7일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심포지엄 ‘노무현의 시대정신과 그 과제’에선 노 전 대통령이 남긴 미완의 과제를 짚었다.

이라크 파병·FTA 추진 등 과실
‘평화체제 계승’ 북핵 돌파구
민주주의 후퇴 막는 정치연합

■ 통일·외교·안보 분야

발제자로 나선 김연철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은 대외관계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조정자 구실 회복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김 소장은 “노 전 대통령은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동북아 질서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구실로 입지를 넓혔다”고 말했다. 그는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노 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체제 미래비전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은 “평화체제 미래비전에 관해 국민들이 손에 잡히는 상을 그릴 수 있도록 앞으로 전문가들이 애써 달라”고 말했다.

■ 정치 분야

민주주의의 위기가 화두가 됐다. 발제에 나선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들에 의한 시민 권리 침해를 예로 들며 “노 전 대통령이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위협을 과거의 위협으로 간주했던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분단체제 △지역주의 △취약한 풀뿌리 지방자치라는 민주주의 장애 요소들을 극복하려면 야권과 시민사회, 사회운동세력의 정책 공조와 선거연합 등 정치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호남과 개혁세력, 제도 정치 세력과 운동 정치 세력 등 진보 세력이 갈라지지 말고 힘을 합쳐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성장’ ‘양극화’ 빛과 그림자
MB ‘신자유주의’ 제동 걸어야
‘언론악법’ 막고 개혁 추진 과제로

■ 경제 분야

발제를 맡은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일자리를 통해 복지를 실현하는 ‘노동연계 복지국가’를 추구하고, 지역균형을 통해 자립적 지방화를 추진하는 ‘한국형 제3의 길’을 걸으려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참여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추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동북아 금융 허브 전략은 ‘신자유주의’에 더 가까웠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 진영의 공격을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완화, 교육·의료 민영화 등 신자유주주의 정책을 전면화시켜 노무현 정부의 나쁜 정책만을 계승하고 있다”며 “유능한 진보 정부와 성찰적인 시민사회가 ‘시장에 넘어간 권력’을 되찾아오는 것이 남겨진 과제”라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이태수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성장에 골몰한 경제관료와 신자유주의의 덫에 걸렸던 참여정부를 교훈 삼아 시민사회·지식인·정치세력 모두 ‘복지 동맹’에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문화 분야

발제자로 나선 손석춘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은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부터 ‘시민주권’을 강조한 데서 그가 남긴 시대적 과제를 찾았다. 손 원장은 “노 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며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가 시민주권 운동에 한몫을 해보고 싶다’고 할 만큼 이를 중요한 문제로 여겼다”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비문에 새겨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결국 ‘토론과 검증’을 통한 ‘연대와 협업’에서 시민주권 회복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기도 전북대 교수 “노 전 대통령은 우리에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깨우치고, 주인의식을 심어줬다”며 “이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단결해 그 싹을 틔우는 것이 우리 몫이다”고 말했다.

성연철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