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 감축비중, 산업공정 37% 교통 18% 건물 18%…

“감축목표 배분 공론화 부족…‘형평성’ 기준 필요” 지적

온실가스를 많이 내보내는 곳에서 많이 줄이면 될 것 같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실제로 줄일 수 있는 능력, 즉 감축 잠재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부문별로 온실가스 배출 실태를 보면, 2005년 기준 산업 부문이 전체의 30%를 배출해 가장 많았고, 건물(20%), 교통(17%), 발전(17%), 산업공정(11%), 농축산(3%), 폐기물(3%)이 뒤를 이었다.

그런데 누가 감축 잠재력이 큰지는 아무도 모른다. 녹색위가 지난 1년 동안 이를 연구했지만 기업 비밀 등의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9월 국회 공청회 자리에서 부문별 감축 비중을 산업공정(37%), 교통(18%), 건물(18%), 발전(9%), 산업연소(6%), 그린아이티(IT)(4%) 등의 순서로 밝혔으며, 이는 부문별 감축 잠재량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원칙이 형평성·책임·능력 등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실적(책임)과 잠재 감축량(능력) 이외에 형평성에 대한 기준과 논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연구에서 부문별 감축 잠재량을 기본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배출기여도와 지불능력을 추가 기준으로 반영해, 부문별로 책임 분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폈다. 가장 형평성이 있다고 분석된 지불능력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보니, 발전과 가정·상업·공공부문은 줄여야 할 감축량이 더 커졌고, 수송부문은 줄어들었다. 또 전체적으로 비용증가·고용감소 등 치러야 할 고통의 크기가 더 커졌다. 이 박사는 “다른 기준도 있을 수 있어 책임을 나누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나눠야 형평성 있게 나눌 수 있을지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목표 나누기의 경우 부문별로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없으면 주체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유진 녹색연합 기후에너지국장은 “자체 정보 등 정보가 풍부한 산업계와 달리 정보 접근이 어려운 일반 대중은 관련 내용을 제대로 따져볼 여지조차 없다”며 “목표 설정 때와 달리 충실한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희 동국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은 “정부가 산업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지역적 불평등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