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형지 공급땐 대기업 등 5500억 특혜”

‘수정 반대’ 펼침막 막는 경찰 김원웅 전 민주당 의원(맨 왼쪽)이 2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에 반대하는 삼보일배를 하려다 경찰이 막아서자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찰은 펼침막을 시위용품으로 간주해 뺏으려다 김 전 의원 일행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국회예산처 분석
정부안대로면 고스란히 국고 손실 이어져
삼성 1100억·웅진 440억·한화 400억 차익

이는 조성비와 기반시설 설치비를 뺀 전체 토지수용 비용(4조5700억여원)을 유상공급 토지면적(2434만여㎡)으로 나눈 것이다. 원형지 공급이란 주요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본시설만 토지주택공사가 해주고 투자기업에 용도별 개발을 모두 맡기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월10일 세종시 발전 방안을 발표하며, 부지 50만㎡ 이상의 수요자에겐 3.3㎡당 36만~40만원에 원형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인근 산업단지 공급가격(3.3㎡당 78만원)에서 개발비용(3.3㎡당 38만원)을 뺀 가격이다.

결국 정부는 3.3㎡당 62만원의 조성원가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원형지를 공급할 경우 3.3㎡당 22만~23만원의 손해를 보는 셈이다.

반면 입주 예정 대기업은 그만큼의 특혜를 본다. 자료에서 165만㎡를 사는 삼성은 3.3㎡당 공급가가 62만원일 때보다 1100억원을, 66만㎡를 사는 웅진은 440억원, 60만㎡를 공급받는 한화는 400억원의 차익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를 사는 고려대와 카이스트 역시 788억원의 차익을 남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정현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멀쩡하게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 원안 추진을 백지화하고 졸속으로 교육과학중심도시라는 수정안을 추진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국고 손실과 대기업 특혜로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전국 국가산업단지 녹지율 10~13%를 훨씬 웃도는 50.4%의 녹지율을 확보하고, 주변 여건이 우수한 세종시 토지를 주변 산업단지의 원형지 토지가로 공급하는 것은 기업들에 마치 같은 평수의 강북 아파트 값으로 강남 아파트를 주는 것과 같은 특혜 중의 특혜”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