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개 시민·사회단체, 검찰 수뇌부 퇴진 요구

공무원노조, 새사회연대, 참여연대 등 92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뇌부 총사퇴와 철저한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정치검찰 청산없이 개혁 없다”
이명박 대통령 공개사과도 촉구

검찰개혁 요구가 전방위로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개 사과와 검찰 수뇌부 총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새사회연대, 공무원노조 등 92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상대 검찰총장은 물러났지만 권력화한 검찰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정치검찰의 청산 없이는 검찰개혁도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검찰 양산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검찰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정치검사들을 그대로 두고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 건 무의미하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노환균 법무연수원장 등 검찰 수뇌부는 전면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재경 중수부장은 비비케이(BBK)사건을 이명박 대통령 입맛대로 처리하며 정치검사 부활의 신호탄을 쏜 인물이고, 최교일 지검장도 이 대통령의 언론장악을 위해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을 기소한 인물이다. 지금은 2선으로 물러난 노환균 법무연수원장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민간인 사찰 사건과 용산참사 관련 경찰의 과잉진압 수사 꼬리자르기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무리한 기소로 잘 알려진 정치검찰의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통령 후보들에게도 적극적인 검찰개혁 의지를 보일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검찰의 저항을 뚫고 검찰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권 초기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인사제도 개혁, 검찰에 대한 국민적 통제 방안 등 종합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