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사법신뢰 추락’ 판단…쇄신책 내고 ‘법원 개혁’ 시동

대국민 사과 배경은
인적쇄신·행정처 개편과 함께
‘후속 기구’ 강력한 조사 예고
“상황 직시하고 과감히 행동해야”

판사 사찰·재판 뒷거래 의혹에
“법원 스스로 힘으로” 내부수습 방침
일부 “다른 기관선 상상 못해” 비판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 사 결과와 관련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24일 법관들에 대한 전방위 사찰과 재판 뒷거래 흔적이 확인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에서 ‘충격·당혹·참담’ 등 강한 어조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논란에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국민 사과와 추상적인 다짐만 있을 뿐,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먼저 외부의 강제수사 대신 사법부 내부에서 이번 사태를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장이 고발이나 수사 협조, 수사 의뢰 등 내부 구성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는 것은 상정하기도 어렵거니와 자칫 더 큰 ‘역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검찰의 법관 수사로 촉발된 1971년의 1차 사법파동처럼, 법원 내부에서 또다른 사법파동이 불거질 가능성을 말하기도 한다. 실제로 법관들에 대한 뒷조사가 벌어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을 놓고 정권과의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사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법원행정처 간부였거나 대법관이었던 이는 아직도 법원에 많이 남아 있다. ‘정권과의 재판 뒷거래 의혹’ 보도를 반박한 23일 대법관들의 입장문도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김 대법원장의 입장문이 나름대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그는 법원 내부에 보낸 입장문에서는 “두려움에 일단 눈을 감자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상황을 직시하고 과감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를 이대로 덮지는 않겠다는 분명한 선언이다. “인적 쇄신”도 약속했다. 상황에 따라선 ‘보완 조처’를 통해 더욱 강력한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김 대법원장이 이날 입장문에서 밝힌 행정처 쇄신 등 제도개선 방안은 그동안 사법행정제도 개혁과 관련해 여러 차례 언급됐던 것들이다. 법원 내에서 개혁을 돕고 추진할 이들이 가뜩이나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김 대법원장으로선, 이번 기회에 이들 제도개혁 방안을 다시 확인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발표 내용만으로는 국민의 충격을 위로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현직 판사는 “법관이 범죄행위를 저질렀는데 법원 내에서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다른 기관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여전히 법원에 특권을 달라는 얘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1년 동안 두차례에 걸친 자체 조사로도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법원의 자정능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더 거세진 것도 사실이다. 김 대법원장이 앞으로 ‘조사 결과 보완 등을 논의할 기구’ 구성 과정 등에서 분명한 혁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앞으로의 장애도 만만찮아 보인다. ‘후속 기구’ 성격과 방향을 두고 내부 분열이 도질 가능성도 있다. 자칫 김 대법원장의 뜻과 달리, 이번 사태가 유야무야 서서히 마무리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김 대법원장의 향후 행보와 법원 내부 반응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여현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