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대입 개혁, 국민 참여로 해법 모색

국가교육회의 무거운 과제 안아
원전 문제보다 한층 복잡한 대입
여론수렴 방식도 그때와 달라질 듯
대입개편특위에서 대안 검토 뒤
공론화위에서 여론반영 최종안 만들듯

※ 누르면 확대됩니다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이 11일 교육부의 손을 떠나면서 이제 공은 지난해 12월 처음 출범한 국가교육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가 전례없는 ‘국민참여형 대입제도 개편’ 카드를 꺼내든 만큼, 여러 교육주체 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입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가교육회의는 12일 공식적으로 교육부 시안을 넘겨받는다. 이어 16일 예정된 전체회의를 열어 새 대입제도 최종안 마련까지 남은 4개월여 일정을 꼼꼼히 계획하고, 실무를 맡게 될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꾸리게 된다. 대입제도개편특위는 교육부가 제시한 쟁점별 대안들을 놓고 3개월가량 공론 절차를 거친 뒤 최종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22학년도 대입개편 최종안을 내놓기로 약속한 시점은 오는 8월이다.

여러 교육 현안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국가교육회의는 역대 어느 정권도 속 시원히 풀지 못한 대입제도 개혁이란 무거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 ‘철저한 공론화를 통한 숙의형 여론 반영’이라는 원칙은 섰지만, 구체적인 여론 수렴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가교육회의 쪽은 누리집을 통해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과제를 중심으로 숙의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한다”는 원칙만 밝힌 상황이다. 대입제도가 워낙 민감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국가교육회의는 제도개편특위와 별도로 국민 여론을 전문적으로 수렴하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입개편특위에서 대입제도를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고, 공론화위에서는 국민 여론을 모아가는 ‘투트랙’ 방식으로 최종안을 도출해가겠다는 것이다.

공론화 과정에 직접 참여할 대상을 일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추릴지, 대입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할지도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지난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 결정 과정에서 ‘국민참여형 국가 의사결정 방식’으로 호평을 받았던 원전 공론화위원회의 성공 공식을 적용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국가교육회의가 국민참여 숙의제 등을 검토한 결과 대입제도 개편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실질적 효과를 얻을 것이란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교육회의는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에 원전 공론화위원회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리 원전 문제는 단순히 건설 재개 찬반을 가리는 방식이었지만, 대입정책은 워낙 쟁점이 다양한데다 개별 쟁점에 얽힌 이해관계도 한층 복잡하기 때문이다.

국민 여론에 터 잡되 공교육 정상화와 입시경쟁 완화, 사교육 축소, ‘공정하고 단순한 입시제도’ 등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오롯이 지켜내야 한다는 점도 어려운 숙제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공정하고, 누구나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한 입시제도”를 강조했다.

국가교육회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에 영향을 받는 중학교 학생·교사가 여름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르면 8월초 최종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