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지시 불이행”…윤석열 건의 즉각 거부

장관 최후통첩에 침묵 깬 윤석열
검·언 유착 ‘독립적 수사본부’ 제안
사실상 특임검사 임명방식 택해
추미애, 오늘 어떤 지시할지 주목

법무부가 8일 김영대 서울고검장에게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하게 해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에 대해 “총장의 건의사항은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9일 휴가에서 복귀하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어떤 지시를 내릴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현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김 서울고검장을 사실상의 특임검사로 임명해서 수사하겠다는 윤 총장의 건의에 대해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강경한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추 장관은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중에 “특임검사에 의한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윤 총장은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했으나, 추 장관은 이를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이다.

추 장관은 앞서 윤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만 보고받도록 수사지휘한 바 있다. 윤 총장의 이날 건의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 중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을 수용하되, ‘수사지휘 배제’ 부분은 윤 총장뿐만 아니라 이성윤 지검장도 함께 배제하는 방식을 건의한 것이다. 이성윤 지검장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불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대검의 시각이 투영된 건의로 보인다. 대검은 기존의 수사팀이 그대로 유지돼 수사를 계속하게 된다는 점에서 ‘특임검사’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대검은 이날 윤 총장 건의사항을 언론에 알리기에 앞서 법무부에 먼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지휘권을 발동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윤 총장에게 최후통첩을 했다. 추 장관은 “저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