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23년 2월14일 「‘HIV 전파’ 상해죄 가능한데…“처벌 못한다”며 설문 돌린 인권위원」이라는 제목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위원이 ‘고의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전염시켜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에이즈예방법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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